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도 계속되는 찬반 집회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되기까지 서울 도심에서 꾸준히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파면 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른 오후부터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집회를 벌였다.
해당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과 자유통일당이 주최하는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3만 명이다.
전 목사는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다"라며 "앞으로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이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헌법 전문에 적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가 저항권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저항권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이 이뤄진 이번 탄핵심판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등은 불명확하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복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법 부당한 판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 인근에서는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축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민주정부 건설하자' 등의 슬로건을 흔들었다.
노동시민단체 연대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탄핵 인용을 기념하는 '범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집회신고 인원은 10만 명이다.
광화문 인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촛불행동이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4차 촛불대행진'을 개최했다.
비상행동 측은 "함께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뻐하자"라면서도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광장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자"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 측은 전날 파면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동조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강조하고, 비상계엄이 시대착오적이라며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참가자들 간 충돌이나 극단적 행동을 비롯한 안전 문제와 교통 혼잡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전 준비,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어제 탄핵 관련 집회가 차분하게 마무리 됐다"며 "다만 주말 동안 예정돼 있는 도심 집회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어제와 같은 수준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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