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구체적 결과는?
한국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 큰 틀에서의 합의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미 현금 투자 '연 200억 달러 한도 내'
김 실장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미 투자에 대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는 현금투자 2000억달러(약 294조원)와 조선업협력 1500억달러(약 213조)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약 29조원)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투자"라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또 상호관세는 "15%로 지속 적용"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품목 관세 중에서는 의약품·목재 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금회수 안전장치 마련'
김 실장은 이어 대미투자에서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과 미국의 투자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이라며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해선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그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시행은 언제?
김 실장은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 1일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관련 법안을 "11월 중순 내에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며 "양국 간 합의가 되면 11월 1일 소급해서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양측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아직 서명하기 전이므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그렇다(we did)"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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