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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방문 이틀째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에 기반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로 지목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곳이다. 한화는 올해 8월 이 조선소에 약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의 미국 내 계열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대상에 올렸다. 이는 사실상 한미 조선 동맹 구상에 대한 견제 신호로 해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 한국과의 조선·방산 협력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연료 공급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의 오랜 숙원 '핵잠'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력 원자로를 사용해 연료 보급 없이도 오랜 기간 바다 속에 머물 수 있다.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기간이 훨씬 길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낮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경우, 바다 속에서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핵무기로 상당한 위력을 가지게 된다. 핵잠수함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이유다.

이처럼 핵추진잠수함은 은밀성과 장기 작전 능력 덕분에 각국의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며, 국방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도 미국 측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 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운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로이터·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코리아타임스 등 3개 영문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의 외교적·기술적 지원을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북한 핵잠 건조 주력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북한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2~3개의 핵잠수함 모듈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의 질의에 "최근 러·북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에 원자력잠수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의 해상 전력 강화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BBC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모듈을 통째로 이전해 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의 기술자들이 러시아에 건너가 핵잠수함 모듈을 연구하고 베끼는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속도는 매우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북한은 핵잠을 보유한 군사 7대 강국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보유·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여기에 미국·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을 맺은 호주가 추가로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을 공급받게 될 예정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모듈을 이전받았다는 첩보가 사실이라면,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과 이에 준하는 협의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과 핵재처리 시설을 갖는 1단계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핵추진잠수함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핵잠수함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한미 간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한미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데 이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표본오차 ±3.1%p)한 결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5.2%가 찬성하고 24.9%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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