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밝힌 '국민연금 개혁안'...청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
서울에 사는1994년생 나한국 씨는 3년차 직장인이다. 월급 300만원인 그의 총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납부액은 27만원이다.
4.5%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기에 나 씨는 매월 국민연금으로 13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만 18~59세 안에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개시연령(현재 만 63세·2033년부터는 만 65세)을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퇴직직전 소득의 40%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현행 보험료율로 운용될 경우, 기금이 고갈돼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 내세운 윤 대통령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연금 개혁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연금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 보전율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합계출산율은 1.55명이었으나, 현재는 0.7명대로 추락했다. 미래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감소했지만, 평균 수명은 도입 당시 70세에서 지난해 기준 83세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루며,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나 씨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그렇다면 나 씨의 국민연금납부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현실적으로 1년에 4~6%포인트를 올리는 안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해마다 최소 0.5~1% 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세대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은 0.5%, 중장년층은 1%씩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월급이 300만 원이고 청년인 나 씨의 경우, 시행년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다고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국민연금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28만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나 씨의 부담액은 13만 5000원에서 14만 2500원으로 7500원이 증가한다. 이후 보험료율은 계속 올라가게 된다.
정부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율, 평균수명 증가율 등 인구 구조에 따라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이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이 증가하고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향한 청년들의 인식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다. 물론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특히 청년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대 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20대와 30대 응답자의 38.3%와 37.8%는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젊은 세대 10명 중 4명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40대(38.7%)와 50대(40.6%)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을 개혁 이유 1위로 꼽았다.
20대의 경우,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28.2%로 가장 낮았으며, 30대에서는 32.3%로 2위에 해당했다.
윤 대통령도 이러한 인식을 고려한 듯 브리핑에서 "청년 세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방식이며, 세대 간뿐 아니라 세대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빌미로 한 차등 보험료율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공동 부담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한국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세대 간 차등 보험료율은 세대 내 이질성을 무시하고 계층 간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이 선행될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연금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역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연금 재정에 국고를 적극 투입해야 하며, 청년들의 부담을 걱정한다면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 부담 줄이는 구조 개혁
그렇다면 해외의 성공적인 연금 개혁 사례는 어떨까.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만족도도 높이는 사회 구조 개혁도 병행했다.
그 중 하나가 고령자의 은퇴 시기와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이다.
핀란드는 은퇴 시기를 63~68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늦게 은퇴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다.
독일도 2029년까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치도 있었다.
캐나다는 1988년에 보험료율을 6%에서 9.9%로 인상하는 재정 안정화 개혁을 먼저 시행하고, 2016년에 보험료율을 11.9%, 소득 대체율을 25%에서 33.3%로 올리는 2차 개혁을 진행했다.
진행 과정에는 논의 기구가 중심에 있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한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최소 개혁을 실시한 후, 추가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정한 것이다.
공감대 부족 문제는 23일 '지난 22대 국회 연금 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21대 국회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개혁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채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세대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논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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