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는 무엇이며, 우크라이나는 가입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NATO는 회원국 간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동맹 체제다. 2008년 NATO는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러시아는 줄곧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 전직 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는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NATO는 정확히 어떤 조직이며, 우크라이나는 왜 가입을 원할까.
NATO 회원국은?
NATO는 1949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12개국이 창설한 국제기구다.
창립 회원국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이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프랑스어로는 'Otan(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이라고 불린다.
현재NATO의 회원국은 유럽과 북미에 걸쳐 총 32개국이다.
회원국은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서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다.
원래 NATO의 목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소련의 확장을 막는 것이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여러 동유럽 국가가 대거 가입했다.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할 수 있을까?
지난 2008년 NATO 측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가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2022년 9월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기존 절차보다 빠른 "패스트트랙" 가입은 거부했다.
NATO 헌장 제5조에 따라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와의 갈등 중인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경우 모든 NATO 회원국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NATO는 "회원국들이 합의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회원국 행동 계획(MAP)' 절차도 건너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알래스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잠재적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러시아 또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형태의 보장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18일 트럼프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보장 제안에 대해 "역사적"이라 평가했다.
한편 러시아는 NATO 영역이 자국 영토와 지나치게 가까워진다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줄곧 강하게 반대해왔다.
최근에 NATO에 가입한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2022년 4월 NATO 가입을 신청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거세지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우려를 표해왔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NATO에 가입했으나, 스웨덴의 가입 신청은 몇 달간 이어진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친쿠르드 단체를 포함해 자신들의 적대 세력을 받아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빌뉴스 정상회담을 앞두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NATO 사무총장은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했다면서 튀르키예 정부가 자국 의회에 스웨덴 가입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도 같은 조치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지난해 3월, 스웨덴은 마침내 워싱턴에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며 공식적으로 NATO의 3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핀란드의 경우 인구는 550만 명에 불과하지만,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군대의 훈련 수준이 높고, 매년 최소 2만1000명을 징집할 뿐만 아니라 예비군은 90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 전시에는 병력 28만 명을 투입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의 병력은 5만7000명 수준으로 훨씬 작다. 그러나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가 2018년 부활하며 매년 최대 6000명이 징집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를 8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공급하고 있나?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재블린'과 'NLAW'와 같은 대전차무기를 공급했는데, 이는 2022년 봄 러시아의 수도 키이우 진격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차 '에이브람스' 31대를, 영국은 '챌린저 2' 14대를 보냈으며, 독일과 다른 NATO 국가들은 '레오파르트 2' 수십 대를 제공했다.
또한 '스트라이커'와 '브래들리' 같은 장갑전투차량도 공급해주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도 제공했다. 집속탄은 넓은 지역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을 뿌리는데,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 논란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전선 후방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다연장로켓포 HIMARS(하이마스)'도 제공했다.
미국은 장거리미사일인 'ATACMS(에이태큼스)'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기에 우크라이나에 특히 중요한 무기다.
원래 미 당국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ATACMS 사용 범위를 제한했으나, 2024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러시아 영토 내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사거리 약 250km의 '스톰 섀도우' 혹은 '스칼프'이라 불리는 미사일을 제공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러시아 영토를 향해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상공에서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방공 시스템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단거리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타스트릭'부터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지난해 7월 말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미국산 전투기 'F-16'를 인도받았다고 밝히며, 더 많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NATO 회원국들은 퇴역 예정이던 F-16 최대 85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2023년 8월 미국은 이들 국가의 F-16 이전을 공식 승인했고, 이후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자국군을 파병하거나, 자국 공군을 동원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NATO의 러시아에 대한 방어 계획은?
NATO 사령부는 러시아의 확장에 맞서고자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러시아가 북극 및 북대서양, 중부 유럽, 지중해 등의 세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병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NATO의 신속대응군(ARF)은 "전략적이며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춘 부대로, 어떤 위협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병력 10만 명이 동원되며, 10~30일 이내에는 20만 명이, 30~180일 이내에 50만 명이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다.
NATO는 회원국들에 군사 장비 현대화, 탄약 비축량 증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NATO의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9개국이며, 스페인의 국방비 지출이 가장 낮았다.
올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 및 안보 지출을 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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