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금 장소인 서울 구치소는 어떤 곳?
내란 혐의 등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장소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3일차인 17일 공수처의 3차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으며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체포 시한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원래는 체포 시부터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때까지 공수처의 조사 일정을 제외하고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에 구금 상태다.
서울 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에 있으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떨어져 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유명인 등이 주로 거쳐 간 곳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1995년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례가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형기를 시작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구속 영장 발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주로 대기하는 공간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대입해 본다면 이 기간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원래 6~7명이 사용하는 방을 개조한 방으로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의 6.56㎡(약 1.9평)보다 두 배 가량 크다.
이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식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TV시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대에 서울구치소측에서 사전에 녹화된 프로그램과 편집된 뉴스만을 볼 수 있다.
서울구치소 경호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한편, 경호처는 체포 첫날인 16일 경호법에 따라 공수처 청사와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했다.
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와 교정 당국 협의 결과, 구치소 정문을 비롯해 수감시설 외부는 경호처가 담당하고, 수감시설 내부는 교정 당국이 신변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치소 전체를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교정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호처에 질서유지와 검문검색, 출입 통제 업무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 수감시설 내 교정 당국 업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 당국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담 교도관 7명이 3교대로 24시간 신변 보호를 담당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현직 대통령인 만큼 수감시설을 나오면 평시와 같은 대통령 경호가 이뤄진다.
김건희 여사의 경호는 평소처럼 유지되고 있다. 김 여사는 현재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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