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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가자 지구를 불태워야 한다!”

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의 니심 바투리 부의장이 지난해 11월 X(구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작성했을 당시, X 측은 바투리 부의장의 계정을 차단하는 한편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바투리 부의장은 요청받은 대로 삭제했으며, 이후 계정도 다시 활성화됐다. 그러나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치명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공중과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투리 부의장의 이 글은 일부 유명 이스라엘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여러 논란 있는 발언 중 하나일 뿐이다.

공격 당일, 바투리 부의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다. 바로 이 지구상에서 가자 지구를 없애버리는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여전히 X에 남아 있는 해당 게시물은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소송에서도 인용됐다.

해당 소송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편향되고 거짓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다.

잠정적인 판단의 일환으로, ICJ는 올해 1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선동하는 공개 발언을 막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선동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기소하고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월, ICJ는 보고서가 접수됐다고 확인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선동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스라엘의 인권 변호사인 마이클 스파드는 “집단학살을 선동하거나 집단학살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인은 기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 국제법과 이스라엘 국내 법상 범죄로 규정되는 집단학살 선동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집단학살(genocide)은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나 집단학살 선동을 폭력 혹은 인종차별 선동과 구분하는 일, 그리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판단하기란 까다로울 수 있다.

BBC는 ICJ의 판결 이후의 여러 공개 발언을 살피며 ICJ의 판결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조사했으며,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ICJ가 이스라엘을 향해 내린 것이기는 하지만, 10월 7일 공격의 재현 등을 언급한 일부 하마스 관료들의 발언도 조사했다.

팔레스타인 관련 분쟁을 감시하는 전 세계 전문가와 연구자로 구성된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인권 단체인 ‘로 포 팔레스타인’은 집단학살을 선동한다고 볼만한 이스라엘 관료 및 기타 유명 인사의 발언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이 찾아낸 사례에는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의 발언도 포함돼 있었다.

벤-그비르 장관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이스라엘인들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줄곧 지지해 온 인물이다.

아울러 벤-그비르 장관은 인종 차별적이며 반아랍 정책을 펴는 것으로 두루 비판받는 초민족주의 정당의 지도자이며, 개인적으로는 내각 입성 전부터 이스라엘 법원에서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테러리즘을 지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1월 ICJ의 판결이 있은 지 2일 뒤, 벤-그비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를 떠날 수 있게 촉진하고, 이 자리를 이스라엘 정착민이 대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영토(가자)를 통제해야 한다 … (이스라엘인들의 가자 지구로의) 이주를 촉진해야 하며,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 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인의 이주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로 포 팔레스타인’의 창립자인 이산 아델은 “우리는 가자 지구 주민들이 떠나기를 바라는 이러한 요구는 현재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 청소의 일환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아델은 이러한 발언은 집단학살 선동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집단학살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두가 아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친이스라엘 관점에서 국제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조사하는 ‘NGO 모니터’의 앤 헤르츠버그 법률고문은 “물론 나도 그러한 발언을 옹호하지는 않겠지만, 집단학살을 선동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벤-그비르 장관과 바투리 부의장 모두 BBC의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남아공의 ICJ 제소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발언과 군인들의 발언 간 연관성이 핵심이었다.

지난해 말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는 이스라엘방위군(IDF) 군인들이 “점령하라, 쫓아내라, 정착하라”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난 1월 ICJ의 판결 이후에도 가자 지구의 파괴를 조롱하고 축하하는 다른 영상들도 제작했다.

IDF 측은 BBC에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군 경찰이 나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된 일부 사례에서는 영상 속 군인들의 표현이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적도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다”고 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랍비 엘리야후 말리는 지난 3월, 이스라엘 내 몇몇 시온주의 예시바(유대교의 전통적 교육기관 중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닌 곳)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한 강연으로 주목을 받았다.

랍비 말리는 이스라엘 국방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속하는 한 예시바의 교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 예시바의 학생들은 군 복무와 토라(율법) 공부를 병행한다.

랍비 말리는 해당 강연에 대해 “전쟁 중 가자 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대우”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강연 영상은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당시 랍비 말리는 12세기 한 유대교 학자의 성전에 관한 발언을 인용하며 “경전에 따르면 우리가 미츠바 전쟁, 이 경우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중일 시 기본적인 규칙은 ‘단 하나의 영혼도 살려두지 마라’라는 것으로,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여러분이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여러분을 죽일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대교에서 미츠바 전쟁은 유대인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하는 전쟁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로 여겨진다.

BBC는 이와 관련해 랍비 말리에게 연락했다. 그를 대신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그의 해당 발언은 “문맥 속에서 읽히지 않고, 심각하게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랍비 말리는 그저 고대 시대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설명한 것이며, “오늘날 이러한 성경 율법을 따르는 이들은 군대와 국가에 극심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내법상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민간인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했다.

BBC는 랍비 말리의 해당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다. 그는 강연 초반과 마무리 부분은 물론 몇 차례 “군대가 명령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청중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나 강연 도중, 랍비 말리는 구체적으로 가자 지구 주민들을 언급하며 “나는 다른 지역의 민간인들과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들 중) 95~98%가 우리의 몰락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과반수라고 할 수 있다. 충격적이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덧붙였다.

누군가가 아기들에 대해서 묻자, 그는 “마찬가지다 … 토라는 ‘너는 단 한 영혼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한다 … 지금은 아기일지라도 내일은 소년이 될 것이며, 그다음 날에는 전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해당 강연 중 랍비 말리는 지난해 10월 7일 공격 이후 전투에 나선 자기 아들에게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죽여라”는 말을 건넸다고 했다. 또한 아들의 지휘관도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으며, 자신은 아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들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후 그는 군인들이 토라에 명시된 대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국가의 법과 토라의 법이 상충할 경우, 국가 법을 따라야 하며, “국가 법은 민간인이 아닌 테러리스트만 죽일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단체 ‘태그 메이르’의 변호사 이타이 맥은 경찰에 랍비 말리를 집단학살, 폭력, 테러 선동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맥 변호사는 자신의 요청대로 과연 수사가 진행될지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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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CJ의 청문회에서 남아공은 “아무런 검열이나 제재 없이 이스라엘 언론에서 집단학살 관련 메시지가 일상적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난 2월, 우파 성향인 ‘채널 14’에 출연한 언론인 야키 아담커는 “내가 아는 한 가자 지구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된다. 내가 왜 그들에게 관심이 있겠냐”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언론인 예후다 슐레진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채널인 ‘채널 12’에 출연해 “가자 지구에 무고한 사람이란 없다. 저들은 하마스에 투표했고, 하마스를 원한다”며 비슷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NGO 모니터’의 헤르츠버그 법률고문은 이러한 발언이 “가자 지구 사람들 및 이들이 겪는 상황에 대한 공감 부족”을 나타내는 것일 수는 있지만, “집단학살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BBC는 두 방송사에 모두 연락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슐레진저는 10월 7일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당국이 방영 내용을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인권 변호사 스파드는 “규제 당국, 즉 국가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이들에 의해 공영 방송이 악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집단학살 선동 방지에 관한 이번 ICJ 판결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지만, 하마스 또한 “집단학살적 의도”가 담긴 발언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의 탈 베커 법률고문은 “하마스 헌장에 담긴 절멸론적 표현은 그 지도부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마스의 총괄 지도자가 된 야흐야 신와르는 지난 2021년 “우리는 지하드와 무장 투쟁을 통한 이스라엘 제거를 지지하며, 이것이 우리의 신조”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일부 하마스 지도부가 당시 약 1200명(대부분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251명이 인질로 납치됐던 10월 7일의 공격을 재현하고 싶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하마스의 정치국 위원인 가지 하마드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교훈을 가르쳐야 하며, 우리는 이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하마스의 해외 지도자인 칼레드 마샬은 10월 7일에 “이스라엘 제거를 향한 고속도로가 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마스는 BBC의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하마스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길 원하는 이들이 많다. 하마스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 및 일부 국가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상태다.

헤르츠버그 법률고문은 “하마스가 집단학살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하마스를 조사한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분쟁에서 진실로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으로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프란체스카 알바니즈 UN 팔레스타인 인권 상황 특별 보고관 또한 하마스의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알바니즈 보고관은 “집단학살을 평가할 때는 지도부의 발언뿐만 아니라 집단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도 살펴봐야 하는데, 하마스 자체로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달리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기에 ICJ에 제소당할 수 없다. 그러나 별도의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순 있다.

지난 5월, ICC 검찰은 하마스를 이끄는 신와르, 모하메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를 상대로 반인도주의적인 범죄와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하니예는 최근 이란에서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자 지구에서 데이프를 제거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게도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이에 대해 분노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폭력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막고 기소하고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가해를 촉구하는 모든 발언이 “선동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인정했다. 지난 1월 ICJ의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이들은 몇몇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언론사 ‘하레츠’는 검찰총장이 장관들과 크세네트 의원을 포함해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해치라고 촉구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개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무장관에게 달려있다.

BBC는 이스라엘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그중 오직 법무부만이 답변했는데, 자신들은 “해악한 선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법 당국은 선동 범죄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몇 개월간 법무장관 또한 이를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CJ가 최종 판결을 위해 고심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계속 죽어 나가고 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자 지구에서는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학살(genocide)’이란?

• 집단학살: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의도로 행한 행위로, 신체적 가해,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 조건을 고의로 집단에 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1946년부터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된다
• 집단학살 선동: ‘UN 집단학살 협약’은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동도 처벌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 민족 청소(Ethnic cleansing): 특정 지역에서 한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이 무력이나 위협을 동원해 다른 민간인 집단을 제거하려는 방침을 가리킨다

출처: UN 집단학살 협약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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