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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며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R&D(연구개발)과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복지·안전망 강화, 지방 균형발전을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벗어날 AI 중심의 미래 대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규모로 편성된 데 공감한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재정으로 자칫 국가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1. AI 중심의 '미래 산업 고속도로' 구축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강조했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를 도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19.3% 확대해,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기술을 방위산업에도 적극 도입해 첨단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을 8.2% 늘린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통 무기체계를 AI 기반의 첨단 체계로 전환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2. 복지·안전 예산 확대

이 대통령은 내년 복지와 안전 예산을 크게 늘리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 재해·재난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8000억 원 늘어난 5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과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해 "일터에서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 지방 균형발전과 생애주기 지원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시대를 열겠다며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하고,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또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 원으로 3배 확대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산업·학계·연구기관이 협력하는 허브로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8세로 늘어나며,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돼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로 확대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또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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