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유족 거센 항의
한국 법원은 2022년 핼러윈 대규모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과실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최고위 경찰 공무원이다.
지난 17일 판결에서 법원은 사고 이전과 초기 대응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하위 직급의 경찰관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지난달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전 청장은 참사 발생 1년이 넘은 후인 지난 1월에야 기소됐으며, 유가족들은 그가 더 일찍 기소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사고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뒤 지난 6월에 직위 해제됐다.
참사 당일 상황 관리 책임을 맡았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 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위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대체로 면제했다. 대신 지방 자치단체와 응급 서비스 관계자들의 부실한 계획과 미흡한 긴급 대응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2년 10월 29일 밤에 사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태원의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술집과 식당에서 핼러윈을 즐기던 젊은이들이었다. 압사 사고는 그 중 한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날 저녁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당국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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