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책, 무엇이 다를까?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일에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두 후보의 공약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경제
해리스는 가계의 식비·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식료품 가격 부풀리기를 금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미국 물가를 다시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는 금리 인하를 약속했으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주택 가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해리스는 낙태권 보호를 선거 운동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전국적으로 여성의 생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몇 주 동안 일관된 메시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한 3명의 연방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의 낙태권 보호를 뒤집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낙태를 금지하면 시험관 시술이 힘들어질까?'
- 미 대법원, 미페프리스톤 접근권 유지 …미페프리스톤은 무엇이며, 낙태가 불법인 국가는?
- 애리조나 대법원, 1864년 제정된 '강력한 낙태 금지법' 부활시켜
이민
해리스는 남부 국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십억 달러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지역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북쪽(미국)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막고자 했다.
2023년 말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었지만, 이후로는 그 수가 감소했다. 이번 선거 운동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인신매매범들을 상대했던 검사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좀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장벽 건설을 완료하고 단속을 강화해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해리스가 지지하는 강경파의 초당적 국경 법안을 폐기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BBC에 이 부분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해리스는 대기업과 연봉이 40만달러(약 5억5000만원) 이상인 고연봉자의 세금을 인상하고자 한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트럼프는 주로 부유층에 유리했던 2017년 감세 정책의 연장을 포함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여러 감세안을 제안했다. 세수 감소분은 더 높은 성장률과 수입품 관세를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분석가들은 두 계획 모두 재정 적자를 더 부풀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트럼프 계획의 적자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외교 정책
해리스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오랫동안 ‘2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국가로 병존하는 해법)을 지지해 왔으며 가자지구의 전쟁 종식을 촉구해 왔다.
트럼프는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서 발을 빼기를 원한다.
그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방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내세웠지만,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무역
해리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계획을 비판하며, 결국 소비자에게 세금처럼 작용해 각 가구에 연간 4000달러(약 552만원)의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수입품 과세 대상을 보다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 운동에서 관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부분의 수입품에 10~20%의 새로운 관세를 제안했고 중국산 상품에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제안했다.
기후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세액 공제 및 리베이트 제도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 통과에 기여했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이 반대하는 수압 파쇄법(셰일가스 시추 기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발전소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을 포함해 수백 가지의 환경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북극 시추를 확대하고 전기차 산업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
해리스는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인슐린 가격을 35달러(약 4만8000원)로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수백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확대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을 폐지하려 했던 시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정부 차원의 불임 치료 지원을 촉구했으나, 의회의 공화당원들이 반대할 수 있다.
범죄
해리스는 본인이 검사로 근무한 이력과 트럼프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비되도록 했다.
트럼프는 마약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조직 폭력을 근절하며, 민주당 시장 아래에서 범죄의 온상이 된 도시들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