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임박, 긴장감 높아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이를 막으려는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 집결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경찰 추산 수천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윤상현·김민전 의원도 참석해 공개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국내 언론은 공수처가 이르면 당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현장에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나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며 언성을 높이거나,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에 연행되는 등 갈등 상황을 빚기도 했다.
절차와 체포 권한에 대한 공방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28세 남성 지지자는 BBC 코리아에 "공수처는 체포 권한이 없다"라며 "(체포영장 발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날에는 법원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반면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증명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해당 혐의와 관련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민들 '자유 찾아 한국 왔는데...'
이날 집회에는 참석한 탈북민들도 눈에 띄었다. 따로 온 이들이 현장에서 만나거나, 처음부터 몇 명이 함께 오기도 했다.
탈북 작가 오성철 씨는 진보 정권의 "온건한 대북 정책과 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우려했다. "나는 탈북민으로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왔다"라며 "(한국의) 자유 때문에 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서 가난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한국에서도) 자유를 다 빼앗기면 외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북한 출신 시민 박 모 씨는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한다며 "부모로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추워도 내 자식에게 빚을 지우면서 내 배를 채울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극우"이자 "윤석열 지지자"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키러 나온 것이지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을 지키러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메세지'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감동한 이들도 있었다.
한 70대 여성 지지자는 BBC 코리아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곳에 모이니까 눈물이 난다"라며 "어제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고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는 또 다른 지지자는 공감하면서도 "계엄령은 좀 참았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밤 윤 대통령 측은 관저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이 들어간 인쇄된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체포를 피하기 위한 '동원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새에 틀어박혀 수성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윤석열과 동조 세력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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