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위해 불법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국정원 입장은?
미국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불법으로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실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이 기소된 후에야 (미국으로부터) 연락, 통보를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은 일절 없고 안보협력도 문제없다"고 강조해 보고한 것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적으로 여야 모든 의원들은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의 기밀을 가져온다든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동맹관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것까진 아니다(라는 데 동의했다)"며 "그래서 (수미 테리가) 간첩죄가 아니고 외국대리인등록법(FARA)를 위반한 정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등록하지 않았고, 해당 법을 위반하려 했다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이란 미국에서 외국 정부나 회사 등 외국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즉 대리인이 미 법무부에 해당 관계 및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고급 식사와 명품 핸드백, 후원금 등을 받은 대가로 10년 넘게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기고문과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미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보 요원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국정원 관계자가 테리에게 2845달러(약 394만원) 돌체앤가바나 핸드백, 2950달러(약 408만원) 보테가베네타 핸드백, 3450달러(약 478만원) 루이비통 핸드백 등을 건넨 것으로 적혀있다.
수미 테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리 월로스키 변호사는 BBC에 "(혐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월로스키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가 "독립적이고 수년간 미국에 봉사한 것으로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했다"며 "실제로 그는 한국 정부를 대리해 행동했다고 기소장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테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미 뉴욕대에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2001년 미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테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수석 분석가로 일했으며, 이후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CS)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 등 연방정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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