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전문가들, '미국, 이란 공습 중 전쟁범죄 저질렀다고 볼 근거 있어'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은 이란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공습으로 최소 177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UN 이란 독립 국제 진상조사단'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와 라메드의 한 스포츠 단지를 덮친 미사일 공습은 민간을 사망케 하고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는 무차별 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라메드 사건에 대해서는 공습 사실을 부인했으며, 미나브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UN의 보고서에 대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 또한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란 내 31개 주 전역에서 보안군이 "충격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이란 당국 역시 아직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이미 조직적인 인권 침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란의 민간인들은 자국 정부가 저지른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반인도적 범죄,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치명적인 분쟁 사이에 갇혀 있다"고 경고했다.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신 보고서를 위해, 조사단의 독립 전문가 3명은 이번 분쟁 기간 중 민간인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공격 2건을 조사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개시했을 때,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졌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로 인해 어린이 120명을 포함해 최소 156명이 사망했다.
진상조사단의 전문가들은 해당 학교가 그날 함께 공격받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해군 기지와 인접해 있긴 하나, 학교임이 명확히 식별 가능했으며, 해당 학교 건물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시사하는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예비 조사 결과 미군의 책임임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 이번 전쟁의 관련국 중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뿐이라는 사실 등, 수집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를 향한 공격이 미국의 소행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2차례 공격을 받았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당 학교가 "의도된 타격 지점이었으며, IRGC 시설을 공격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격이나 부수적 피해가 아니었다"는 결론도 내렸다.
한편 미군은 아직 미나브 공습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은 "절대 민간 목표물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2월 28일 장거리정밀타격미사일(PrSM)이 라메드 마을의 스포츠 단지와 주거 지역에 텅스텐 총알 구름을 퍼뜨렸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진상조사단의 전문가들은 해당 스포츠 단지 또한 명확히 식별 가능했으며, 이곳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시사하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쟁의 당사국 중 PrS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라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공습이 미국의 수행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미군은 그날 라메드에서 공습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용된 무기가 PrSM이라는 보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민간인의 사망이나 부상, 또는 민간 시설의 피해를 초래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는 또한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 대한 당국의 폭력적인 탄압도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진압 조치에 비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각한 탄압이었으며, 치명적인 무력이 광범위하게 동원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규모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목격자, 의료진,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인용해 보안군이 지붕과 같은 높은 지점에서 군중을 향해 돌격소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은 산탄총의 금속 탄환에 맞아 머리, 가슴, 눈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영구적으로 실명됐다.
전문가들은 탄압 수위가 높아지면서 보안군은 부상당한 시위대를 구타 및 체포하고, 의료 시설을 공격하고, 일부 의료 종사자들도 체포했다. 이로 인해 부상자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치료받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위 기간 구금된 수만 명이 고문을 당하거나, 독방에 감금되거나, 변호사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도 강화해, 해당 소요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신속 재판을 거쳐 남성 최소 29명이 처형됐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조사단의 보고서는 진압 과정에서의 사망자 수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집계인 3000명 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고 볼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이 3000명 대부분이 보안군이나 사건 현장의 행인이었다고 말한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7000여 명이 사망했음을 확인했으며, 대부분이 시위참가자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의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이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이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자행된 살인·구금·그 외 심각한 신체적 자유 박탈·고문·그 외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란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당 소요 사태를 조장했다고 비난하며, 이른바 "테러리스트"와 "폭도"들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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