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원장, 캐나다 '준회원국' 가입 계획 지지
유럽연합(EU) 수장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가 EU의 사상 첫 '준회원국'이 되는 구상을 지지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하는 등 캐나다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데 힘쓰고 싶다고 언급했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과의 관계가 긴장된 상황으로, 무역 분쟁까지 격화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한 파트너십"은 아니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소식에 대해 EU와의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반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EU와 "독특한 동맹"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니 총리 또한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연례 정책 연설에 참석했으며, 17일에는 유럽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지난달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러 새로운 관세 조치가 시행됐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 또한 이 북미 이웃 국가 간 갈등을 더 부채질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EU 연례 정책연설에서 EU와 캐나다가 인공지능(AI)부터 기후 변화, 지정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방, 원자재, 공급망 문제 등 여러 사안에서 결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유럽과 캐나다는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이어 "파트너십은 유럽의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이는 국제 규칙 기반 체제의 균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자격 획득 절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조업·기술·AI·국방·에너지·핵심광물·경제 안보를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한편 EU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보기에 적대적인 행동일 경우, 수많은 항목에 대해 매우 강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유럽과의 무역을 중단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의 행동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라면 유럽에 매우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카니 총리를 든든한 동맹으로 삼는 모습이다.
특히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와 EU 회원국인 덴마크의 주권 영토인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 직면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EU에는 '준회원국'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신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올해 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이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알바니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를 포함한 서부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들은 이미 EU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긴 여정에 들어섰다.
동유럽에서는 조지아와 몰도바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EU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은 거의 10년 전 EU와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일부 회원국은 캐나다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지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국방 및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향후 1년간 EU의 정치적·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유럽 대륙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영국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이른바 '유럽 안보 이사회'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오랫동안 우리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영국 등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우리 대륙의 안보에 초점을 맞춘 정상급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유럽 안보 이사회 창설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이러한 협의체 설립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당초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구상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점차 더 많은 국가가 지지를 표명해 왔다.
다만 이러한 안보 협의체가 NATO와 불필요하게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국가들도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는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 역시 NATO의 방향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 제안된 안보 이사회의 핵심은 바로 NATO 헌장 제4조와 유사한, 한 회원국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일 것이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것이 NATO 헌장 제4조를 "측면 지원하는 메커니즘"일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NATO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군사적 맥락에서는 NATO를 우회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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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러한 대외 위협과 더불어 수많은 유럽인이 생활비 상승,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기술의 변화 속도, 그리고 이것이 일자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연구소를 초청해 최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려는 업계의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지 의논해야 하며, EU 내 기업을 위해 관료주의를 대폭 축소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13세 미만 아동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등 아동의 SNS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13~15세 사이의 아동은 부모가 감독을 받는 SNS 계정만 개설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7월 스페인의 국외 영토인 세우타로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돼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 이후, 각국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비상 대응 수단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약속은 최근 몇 년간 더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지지를 얻어온 유럽의 우파 및 극우 정치인들의 메시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들 중 일부는 세우타를 통한 대규모 EU 이주 시도를 "침략"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명 규정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새로운 비상 대응 수단은 "엄격하게 정의된 일련의 기준에 의해서만 발동될 것"이며, 특정 기간만 적용될 것이며, 기본권은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이 되돌려보내지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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