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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EU 등에 대한 트럼프 관세'…한 눈에 보기

1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새로운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 명령은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약 100개국에 대한 관세를 각각 설정하여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 및 상호 관세의 주요 요소를 살펴봤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 기본 관세율은 10%로, 오는 4월 5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기본 관세만 적용되는 주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또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약 60개국의 "최악의 침해국"들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개별적인 상호 관세율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무역에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거나, 미 정부가 보기에 자국 경제 목표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맞춤형 관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교역국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펜타닐 및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전에 자신들이 마련한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면제와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관세는 오는 3일 자정부터 거의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 관세와 더불어 앞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는 상호관세가 중복해서 붙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일본,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 규제들"이라며 "이처럼 거대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산이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산"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비관세 요소가 사실상 관세를 매긴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