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NEWS | 코리아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이 금지되는 호주에서는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등을 이용 중인 어린 10대 사용자들에게 계정이 폐쇄될 것이라는 통지가 전달되고 있다.

이 세 SNS 플랫폼을 소유한 메타는 13~15세인 사용자들에게 오는 4일부터 계정이 비활성화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문자, 이메일, 앱 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의 이 같은 금지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틱톡, 유튜브, X(구 '트위터'), 레딧 등의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는 "세계를 선도하는" 조치로, "아이들이 아이들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메타 등의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반대하나,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디어 노출 시간이 아이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
• '아동 인플루언서 늘어나는데...착취 우려' 영 의원들, 보호책 촉구
• 'SNS 인플루언서가 학생들 사이 여성혐오 조장' 영국 교사들의 우려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은 자국 내 13~15세 청소년 중 페이스북 이용자가 15만 명, 인스타그램 청소년 사용자는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오는 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은 메타의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생성할 수 없게 된다.

메타 측은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이후 계정 개설 자격이 생겼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용자는 계정 폐쇄 전 게시물, 동영상, 메시지를 따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다.

메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사용이 가능한 연령의 10대 이용자는 얼굴의 나이를 인증할 수 있는 "영상 셀카"를 제출하여 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혹은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증 방식은 올해 초 호주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에서 영국 '연령 확인 인증 기관(ACCS)'의 테스트를 거쳤다.

ACCS는 각 인증 방식이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사용 사례에 적합한 보편적인 하나의 해결책이나, 모든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16세 미만 이용자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SNS 플랫폼은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6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메타의 부사장 겸 글로벌 안전 책임자인 안티고네 데이비스는 '로이터 파이낸셜'과의 인터뷰에서 "당사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우리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으로 확인된 모든 이용자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을 따르는 준수하는 과정은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SNS 앱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을 원한다.

메타는 호주 '세븐 뉴스'에 "청소년들은 재주도 좋고, 연령 확인 조치를 우회하여 제한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법률 준수 의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을 따르고자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e세이프티(인터넷 안전) 위원회'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이번 금지 조치는 청소년들을 "SNS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압박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주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16세 미만 아동과 낯선 성인 간 채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채팅 기능을 사용하는 계정은 필수적으로 연령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12월부터, 나머지 지역은 1월부터 적용된다.

호주의 16세 미만 아동의 SNS 금지 조치는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

호주 e세이프티 위원회는 이번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 목록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킥
• 레딧
• 스냅챗
• 스레드
• 틱톡
• X(구 '트위터')
• 유튜브

제외된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 디스코드
• 깃허브
• 구글 클래스룸
• 레고 플레이
• 메신저
• 로블록스
• 스팀 앤 스팀 챗
• 왓츠앱
• 유튜브 키즈

•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 호주는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 영국의 ‘온라인 안전 법’, 온라인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 '스마트폰 금지법' 통과...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불법'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