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체포영장 청구…의미하는 바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양측에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분노에 휩싸여 대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엄청난 도덕적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스라엘은 현재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을 향한 최악의 공격을 저지른 대량 학살 테러 조직 하마스에 맞서 정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타냐후 총리는 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수석 검사를 향해 “현대 사회의 대표 반유대주의자” 중 하나라며 인신공격성 발언도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칸 검사장은 유대인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홀로코스트를 가능케 했던 나치 독일 시절 판사들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스라엘의 총리 및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는 “전 세계적으로 타오르는 반유대주의 불길에 태연히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것이다.
총리실이 공개한 해당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영어로 이같이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등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외국 대중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가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영국 왕실 고문(영국에서 유능한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이자 ICC의 수석 검사인 칸이 페이지마다 신중하게 선택한 법률 용어로 구성된 성명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체포 영장 신청의 정당성을 제시한 칸 검사의 해당 성명서엔 각 단어와 줄마다 하마스의 유명 지도자 이스라엘의 총리 및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충격적인 혐의점이 담겨 있다.
상대방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국제 사회의 법규와 국제 인도법(전쟁법)을 적용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다.
“그 어떠한 군인도, 지휘관도, 민간 지도자도,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행동할 수 없다”는 칸 검사는 국제법은 선택 적용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국제 법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 지도자를 국제 재판소에 세우겠다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분노한 건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 “터무니없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같은 비교선상에 절대 설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하마스 측은 자신들의 지도부를 향한 혐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칸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이미 수천 건의 범죄를 저지른”지 7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칸 검사는 양측 모두 다수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 외에 양측을 직접 비교하진 않았다.
또한 칸 검사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국제적 무력 분쟁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맥락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ICC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대우한다. 팔레스타인이 UN에서 비회원 참관인(옵서버) 지위를 갖추고 있기에 ICC의 설립을 다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도 가입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눈앞에서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말처럼 “잔혹한 테러리스트들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 정부 간” 모욕적이고 거짓된 유사점을 도출했다고 보는 대신, 칸 검사가 양측 모두에 국제법을 적용하려는 방식에 박수를 보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비셀렘’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 “이스라엘이 깊은 도덕적 구렁텅이로 빠르게 굴러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 더 이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폭력, 살인, 파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인권운동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선 눈감아주면서도 자신들의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비난하며 제재한다고 비난해왔다.
이에 칸 검사와 ICC의 이번 조치도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칸 검사는 하마스 측 지도자 3명이 몰살, 살인, 인질 납치, 강간, 고문 등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
하마스의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 카삼 여단’의 모하메드 데이프 사령관, 하마스 정치부를 이끄는 이스마일 하니예가 그 대상이다.
칸 검사가 이끄는 조사팀은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공격의 피해자 및 생존자들도 인터뷰했다.
칸 검사는 “헤아릴 수도 없는 고통을 가하고자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유대감이 계산된 잔인함과 극도의 냉혹함을 통해 뒤틀렸다”면서 하마스가 인간의 기본 가치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칸 검사는 이스라엘엔 자기방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국제 인도법을 준수할 이스라엘의 의무가 덜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부가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기에 민간인의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으며, 민간인을 살해, 학살, 의도적으로 공격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란?
사실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할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이고, 가자 지구 내 너무 많은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에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언제나 지지해 온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해 신중히 균형을 맞추려고 했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그 의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칸 검사는 자신이 해석한 바를 분명히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전쟁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굶주리게 하고, 큰 고통에 시달리게 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게 하는” 등 범죄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검사가 영장 발부를 청구한 현재, ICC 재판부가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은 기회가 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들을 구금할 의무를 지닌다.
당사국은 총 124개국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 및 이스라엘은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당사국이기에 ICC는 자신들에게 전쟁 중 범죄 행위를 기소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이기도 한 네타냐후 총리는 가까운 서방 동맹국을 방문할 시 체포될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한편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ICC 검사의 이번 결정이 “전쟁을 멈추거나, 인질을 구출해오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투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영국은 체포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물론 영국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외교적 면책 특권을 지닌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당사국은 당연 미국이다. 미 행정부는 ICC엔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본다. 이는 이번 전쟁을 둘러싼 바이든의 민주당 내부 간 분열을 확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주의자들은 ICC의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내 확고한 이스라엘 동맹 세력들은 ICC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거나,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공화당의 조치를 지지할 수도 있다.
몇 주 전 유럽, 아메리카, 중동 등지에서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국 의회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칸 검사와 그 팀을 향해 마피아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협박 섞인 독설을 퍼부었다.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으면 우리가 너흴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 우리는 경고했다.”
갈란트 장관의 이동에도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들은 갈란트 장관이 이스라엘 군의 가자 지구 포위를 발표할 때 했던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한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벌어진 지 2일 뒤, 갈란트 장관은 “나는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한 포위를 명령했다. 그곳엔 전기, 식량, 연료 등 모든 것이 폐쇄될 것이다 … 우리는 인간 동물들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이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칸 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자 지구 전 지역 내 민간인들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자 지구 일부 지역에선 이미 기근이 발생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기근이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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