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복구'
1년 넘게 이어져온 의정갈등 끝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3월 내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는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의대 증원안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계엄 사태로 인해 직무 정지된 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구체적인 모집 인원을 약속한 것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사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대생 증원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의대생 증원의 효과가 있으려면 의료인이 배출되면서 해야 된다"고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의총협 측은 수업의 4분의 1이 이뤄지는 3월 28일까지 복귀를 해야만 이수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논의가 의사나 전공의 단체가 아니라 의대 측이 중심이 되어 이뤄진만큼 의대생들이 복귀할 지는 미지수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만약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퇴학 등의 강제조치까지 고려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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