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 SNS 사전 심사 확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 SNS 심사를 확대하려는 가운데 27일(현지시간)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지시했다.
외교 공관에 발송된 서한 사본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비자 인터뷰는 "추가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 중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학생 및 교환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일부 명문 대학들과 벌이고 있는 갈등 속 발표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학이 좌편향적이며,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차별적인 입학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BBC의 미국 현지 파트너인 CBS 뉴스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무부는 각국 주재 미 대사관에 미정인 학생 비자 예약 일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단, 이미 예약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국무부는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SNS 심사 및 검토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광범위하게 "테러 활동"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학생들의 SNS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가디언지는 지난 3월 보도에서 이를 미국 대학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억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의 일환으로 묘사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은 본국 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한 뒤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외국인 학생들이 보통 더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 미국 내 여러 교육 기관이 재정적으로 유학생에게 상당히 의존한다.
한편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학생 비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누가 이 나라에 들어오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억달러 규모의 대학 지원금을 동결하는 한편, 일부 유학생들을 추방하고자 했으며, 비자 수천 건을 취소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조치가 현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백악관은 일부 미국 대학들이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활동이 반유대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중 하버드 대학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연방 법원은 해당 금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킨 상태다.
하버드 대학이 추후 재판을 통해 실제로 인증 자격을 잃게 된다면 전체 학생의 4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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