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대북정책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
6월 3일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후보가 1순위 공약으로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을 내세우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인식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대북정책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 공약이다.
늘 그랬다. 누군가 '평화통일'을 외치면 누군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또다른 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번에도 그렇다. 대선후보들은 각기 다른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북미수교 공약도 있다.
유엔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나홀로 국가'는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소위 '외톨이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도, 주변국은 물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과도 잘 지내야 하는 것도 같은 연유다.
한국의 차기 정부 또한 미중 경쟁, 북러 밀착, 북한 핵미사일, 한미일 안보협력 등 마주해야 할 복잡한 현안들이 산더미인 가운데, BBC 코리아는 최종 여론조사까지 지지율 1, 2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중점으로 이들의 대북정책 및 국제정세 인식 등에 대해 살펴봤다.
'결이 다른' 한미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한미동맹'이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맞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로,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GDP의 두 배에 달한다"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와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억제력을 강화해 방어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힘의 균형으로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가 언급한 외교안보 공약들이다. 두 후보 모두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우키' 이재명 vs '가감 없는' 김문수
두 후보 측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공약은 지난 5월 26일과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열린 커피브리핑에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26일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통일외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에는 이재명 후보 측 위성락 의원(이 후보의 외교안보 보좌관)이 참석했다.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측의 브리핑을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은 전반적으로 '로우 키', 즉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로 답변을 했고, 김문수 후보 측은 '가감 없이' 발언한 것이 눈에 띈다.
실제 이재명 후보 측 브리핑은 45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된 반면, 김문수 후보 측 브리핑은 100분 넘게 이어졌다.
이러한 점은 Q&A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Q 대만 매체 기자: "이재명 후보께서 대만과도, 중국과도 잘 지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국이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한국이 대만과 잘 지내면 중국이 압박할 텐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입장이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의 출동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이때 한국 파병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A 이재명 후보 측: "저희 이재명 후보의 취지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화목하고 평화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어떤 나라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들이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대응을 이야기하기는 이릅니다. 단지 대만과 중국 간 어떤 상황이 생겨나는 것은 지역 전체의 평화 안정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미국 매체 기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지난 윤석열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또 이재명 후보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김문수 후보 측: "첫째로 윤석열 정부 시절의 대외 환경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고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죠.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에 관세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역 질서가 바뀌는 순간에 있습니다. 외교는 곧 경제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정부의 대외 관계 접근법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공약과의 가장 큰 차이는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추구해온 정책에 기초해 이야기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전에 언급한 내용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차) 탄핵 소추안에 '윤석열 정부가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폈다'고 했고 또 대만 해협 문제에 있어서 '그냥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 등 그간의 언급과 지금의 공약이 상당히 다릅니다. 두 공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반응
그렇다면 전임 정부들이 내놓은 대북 정책은 어땠을까?
통일부 자료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추진 원칙 및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역시 통일부 자료실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다.
두 정부의 대북 정책 중 가장 다른 점은 '북한 인권' 조항의 유무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을까?
북한은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
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한국)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을 기조로 하는 한국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 및 강경 대응, 한미동맹 중심 기조 등이 존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방백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6년 만에 다시 '주적'이라 명기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에 유화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는 어땠을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수 차례의 남북-북미-남북미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 무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돌변했다. 수위 높은 대남 비난을 시작한 것인데, 2019년 8월 '평화 경제'를 주장한 문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 하늘을 보며 크게 웃는다)할 노릇"이라고 조롱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연구소장을 지낸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BBC에 "북한이 대남 공세를 퍼붓는 것은 그들만의 체제 유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늘 미국과 한국 등 비난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남북관계에서 저자세를 보였어도 북한이 결국 '삶은 소대가리' 언급을 했듯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는 늘상 지속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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