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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대부분 위법'...판결 내용은?

6시간 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노란 넥타이와 파란색 슈트를 착용했다
Getty Images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과한 대다수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통상 정책 전반이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뿐 아니라,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부과된 관세도 포함된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 대 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의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해당 조치들이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판결은 10월 14일까지 효력이 유예되며, 그 사이 백악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판결문은 "IEEPA는 '관세'나 유사 개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안전장치 또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및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IEEPA가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관세' '관세율'과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전체적인 법 체계 속에서 해당 권한 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수십 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한 조치에 대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 무역 정책으로부터 해방되는 '미국 해방의 날'"로 선포했다.

판결문은 "IEEPA는 '관세(tariff)'나 유사 개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안전장치 또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및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IEEPA가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관세' '관세율(duty)'과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전체적인 법 체계 속에서 해당 권한 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수십 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한 조치에 대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 무역 정책으로부터 해방되는 '미국 해방의 날'"로 선포했다.

앞서 뉴욕소재 국제무역법원도 지난 5월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 절차로 인해 그 효력이 보류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약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부과한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별도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 전 백악관 법률팀은 법원에 보낸 서신에서 "IEEPA상 관세 권한이 갑작스레 철회될 경우, 1929년 대공황 당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받아야 할 외국 자금 수조 달러를 갚지 못할 경우 재정적 파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일부 국가 간 관세 인하 협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광범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례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법원은 '중대한 질문(Major Questions)' 원칙을 적용해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학생 대출 탕감 조치 등을 무효화한 바 있다.

'중대한 질문' 원칙이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사회·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의회의 명시적 입법 없이 기존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원칙이다. 즉, 대통령이 기존 법률의 포괄적 문구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입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충분한 조치인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비록 이번 판결은 대통령 측의 패소로 귀결됐지만, 백악관은 11명의 항소판사 중 공화당 대통령 지명자가 단 3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9명 중 6명이 공화당 출신이며, 이 중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인사들이다.

이는 백악관이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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