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역대급 참패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여당의 역대급 참패였다.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향후 정치권과 국정운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 참패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여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급 총선 패배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이처럼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당이 크게 패배한 건 야권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일을 앞두고 터져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이러한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들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당 참패 원인에 세 번이나 비대위를 꾸린 여권 내부 분란은 물론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대통령의 불통,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국민 입장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진 게 영향을 미쳤다"며 "무엇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희원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원인은 바로 국민들의 분노"라며 "양극화 문제나 금수저, 공천 잘못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정부에 대한 분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60대 이하 유권자는 이미 중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물질문명 수혜자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신인류로서 불공정이나 범죄는 참지만, 자존감 훼손이나 모멸감은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국민의힘이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지만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 인사권 행사 등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앞으로의 임기 동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 승리를 거머쥐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현역의원 20명을 채우기 위해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을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향배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이번에도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국정 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대통령과 거대 야당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도 더 이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야권은 ‘선진화법 무력화’라는 최대 무기를 얻게 됐다. 야권이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함으로써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자며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를 거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뒀다.
하지만 국회 의석(300석) 5분의 3을 보유하면,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도 재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희원 명예교수는 "강성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적잖게 당선됐다는 점에서 국정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치권 모두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며,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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