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무기 사용 원칙' 개정 선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문서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동 공격”할 경우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25일 밤, 러시아 정부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과 전제조건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다른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는 비핵보유국이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러시아의 군사 시설을 겨냥해 이들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으로 향했으며, 26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으로, 이 같은 요청이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 본토까지 밀고 들어갔으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이라 주장하는 러시아 내 군 기지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어 한다.
한편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러시아에는 “세계를 위협할 만한 게 핵 위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일갈했다.
사실 이전에도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위협한 바 있다. 당시에도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의 추가 지원을 막기 위한 “핵 공갈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는 보도와 함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25일 국가안보회의 이후 푸틴 대통령은 급진적인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된 핵 교리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담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미사일 공격도 핵 무기 사용 가능 조건에 포함된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자국 영토로의 미사일, 항공기, 드론 등이 대규모로 발사돼 국가 주권의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음을 감지할 경우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공격한 주체가 비핵보유국일지라도 핵보유국의 참여 혹은 지원을 받는 국가는 이들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핵무기는 “러시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게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핵보유국들은 만약 전쟁 중인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대규모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호 확증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핵 억지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광범위한 방사능 낙진(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주변으로 퍼져나가 잔류하는 방사성 물질) 없이 제한된 목표물만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소형 탄두인 전술핵도 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자신들의 전술핵을 가져올지라도 러시아는 유럽 대륙 전체가 보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에 경고를 보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는 최신 (조기 경보 시스템이) 없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담은 핵 교리 문서를 개정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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