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부터 이란까지, 미국의 군사 개입은 효과가 있나?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개입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는 "이른바 국가를 재건한다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건설한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2003년 이라크 침공 사건을 명확히 지칭한 것이었다.
그는 또 "개입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회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적어도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신호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통해 이란의 핵 야망을 끝내고자 했다.
트럼프는 공격 직후,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 테러 지원국인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고 그들이 제기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사례들을 보면, 서방이 외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했을 때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중동 정치 및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서방과 중동 민주주의의 실패' 저자인 레바논계 미국인 파와즈 게르게스에 따르면, 미국의 개입주의는 1940년대 후반 이후 중동 국제관계에서 보인 일관된 특징이었다.
그는 BBC에 "최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이러한 정책의 또 다른 명확한 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동안 어디에 개입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이란의 쿠데타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는 이란 군부가 주도하고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쿠데타로 축출됐다.
모사데크는 이란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겠다는 공약으로 2년 간 집권했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해 이란 석유가 절실했던 영국과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당시 쿠데타는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의 복귀를 원하는 대중 봉기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었다.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쿠데타에 관여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도 카이로 연설에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했다.
그리고 2013년, 쿠데타가 일어난 지 60년이 지나고 미국 CIA는 당시의 문서를 공개하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관여를 인정했다.
국가안보기록보관소에서 공개한 문서에는 "군사 쿠데타는 미국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CIA의 지휘 아래 수행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르게스 교수는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바로 이 비밀 개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란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한 총리를 미국이 전복시키고, 잔혹한 독재자인 샤를 절대 권력자로 앉힌 것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 이란의 반미 정서는 미국이 이란 정치의 궤적을 바꾼 책임이 있다는 정치 엘리트들의 비난에서 비롯됩니다."
게르게스 교수는 또 미국이 이집트 대통령 가말 압델 나세르의 국내 정책과 그의 민족주의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세력 지원
1979년, 소련군은 앞서 1년 전 권력을 잡은 공산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무자헤딘이라 불리는 이슬람 저항 세력에 맞서게 되었다.
무자헤딘은 공산 정부에 반대하는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었고, 미국, 파키스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목표를 방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국가 중 하나였다.
기밀 해제된 문서와 언론 보도 및 후속 증언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들이 베트남전에서 겪었던 수많은 인력과 자원의 희생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똑같이 경험하길 바랐다.
이 작전은 사이클론 작전(Operation Cyclone) 이라 불렸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CIA 역사상 가장 큰 비밀 작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심지어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무자헤딘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지 약 10년이 흐른 1988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은 철군을 시작했고, 1989년 초 마지막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파벌 간의 내전에 빠졌고, 소련의 지원이 사라지자 정부는 곧 붕괴했다.
이후 샤리아법에 근거한 극단적인 이슬람 통치를 주장하는 탈레반이 등장했다. 다수의 이들 지도자는 과거 소련과 싸운 무자헤딘 출신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았다.
유사하게도 소련-아프간 전쟁 이후, 아프간 참전 용사들은 알카에다를 창설해 이슬람 성전을 아프간 너머로 확산하려 했다.
탈레반은 이 단체와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 알카에다는 이곳에서 2001년 9·11 테러를 계획했다.
앨라배마대학교 정치학부 중동학과 교수 왈리드 하즈분은 냉전 시기 미국의 대부분의 개입이 "균형 유지"의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BBC에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 세력을 억제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즈분 교수는 걸프 전쟁(1990~1991년)을 그 대표적 예시로 들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응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이후 쿠웨이트 주권은 회복되었고, 냉전 이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지역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안보 공동체 구성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클린턴 행정부 들어 또 다른 접근법이 시작되었다고 봤다.
그는 이 접근법이 "미국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질서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반영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평화 프로세스와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군사력과 제재를 통해 이란과 이라크를 억제하는 데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주의는 때때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확고한' 지지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외교적 원조를 받은 국가이며,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탈레반을 쫓기 위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2001년 10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는 9·11 이후 탈레반을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지원하며 알카에다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미국은 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2003년부터는 나토 군도 전투 임무와 아프간 보안군 훈련을 위해 주둔했다.
3년 뒤, 새 아프간 정부가 출범했지만 탈레반의 공격은 계속됐고 미군은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병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탈레반을 후퇴시킬 수 있었다. 다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해로 기록되었고, 나토군은 임무를 종료하며 안보 책임을 아프간군에 이양했다.
이후 탈레반은 더 많은 지역을 장악했다.
이듬해, 탈레반의 자살 폭탄 공격이 잇따랐고, 국회의사당과 카불 국제공항 근처에서도 공격이 발생했다.
전쟁이 발발한 지 20년이 지난 2021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을 결정했다.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이 결정으로 인해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빠르게 장악했다. 이는 1975년 남베트남 상황과 매우 유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일라이즈 스테파닉은 자신의 SNS에 "이건 조 바이든의 사이공이다. 국제 무대에서 절대 잊히지 않을 참담한 실패"라고 썼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아프간 고위 관계자는 이후 탈레반이 미국이 자금 지원한 군사 장비를 손에 넣었다고 증언했다.
2023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은 현지 사령관들에게 압수한 미군 무기의 20%를 보유하게 했고, 이로 인해 암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라크 침공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이 지휘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그들은 저항하던 수백 명을 학살했고, 쿠웨이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이 사건은 중동의 오랜 혼란과 격변의 시작이었다.
수차례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후, 1991년 1월 17일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한 연합군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축출하는 작전을 개시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커다란 규모의 연합군이었다.
안보리는 이후 결의안 687호를 통과시켜, 이라크가 핵·생물·화학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1998년, 이라크는 유엔 무기 사찰과의 협력을 중단했고, 이어 2001년 9·11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이 여전히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으며, 이라크는 이란, 북한과 함께 '악의 축'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당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유엔에서 이라크가 생물학 무기 생산을 위한 '이동 실험실'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2004년에는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미국의 침공에 영국, 호주, 폴란드가 동참했으나, 독일,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국가는 반대하고 나섰다.
도미니크 드 빌팽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군사 개입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고, 이라크와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도 미군에게 자국 기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즈분 교수는 미국이 정권 교체를 통해 자신들이 그리는 안보 질서를 강제하려 했다고 말했다.
BBC의 국제부 편집장 제레미 보웬은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재앙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수십 년 간의 혼돈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2023년 이라크 침공 20주년을 맞이하여 쓴 그의 분석 기사에서 보웬은 "2003년 이후 수년간 이어진 혼란과 폭력은 오사마 빈 라덴의 이념과 성전주의를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주의 폭력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침공의 또 다른 결과로는, 알카에다가 자칭 이슬람국가(IS)로 변모한 것이다.
2003년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사망한 민간인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를 집계하는 IBC 프로젝트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만998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즈분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를 도모하는 각국의 노력을 미국이 나서서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질서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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