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해방의 날': 미국의 새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와 품목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발표될 여러 관세의 일부분이다.
이날이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보기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관행을 막고자 여러 무역 파트너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더불어 캐나다, 중국,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남미의 대미 수출 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더 큰 국가들에 새롭게 관세가 부과되리라는 조짐이 보인다.
가장 최근의 위협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무역 불공정성이 가장 큰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모든 나라에 부과하며 시작할 예정이니 지켜보자"고 했다.
또한 같은 날 미국 NBC 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위협했다.
"만약 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유혈 사태를 멈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보기에 그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 러시아에서 추출한 모든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4월 2일 관세 발표를 앞둔 지난 1일,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이 이미 발표한 관세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한 바 있다. 함께 발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5월 또는 그 이후 발효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자동차 수입량은 연간 약 800만 대, 즉 2400억달러(약 353조원) 상당이다.
한편 3월 4일에는 캐나다, 멕시코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산 에너지의 관세율은 10%이다.
그러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여 제조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 세관 당국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이 같은 캐나다,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 백악관 측은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오피오이드계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 미국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한다.
한편 2월 4일에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3월 4일에는 관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800달러미만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에 10~15%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에 나섰다.
캐나다는 4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행동에 나섰다.
멕시코는 보복 관세 부과를 보류한 상태다.
한편 3월 12일에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최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국인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베트남,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은 오는 4월 1일부터 보트, 버번위스키, 오토바이 등 28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달(3월) 25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백악관 측은 베네수엘라의 "부패한" 정부를 압박하고, '트렌 데 아라구아(TdA)'와 같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갱단을 단속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현재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총 1조4000억달러 상당이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에서 10%로 뛰어올라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4월 2일 발표될 새로운 관세는?
트럼프는 거듭해서 4월 2일이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최근 SNS '트루스 소셜'에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적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친구와 적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이용당하고 착취당해 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미국이 그 돈의 일부를, 존경을 되찾아올 때입니다. 신이시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지난 2024년 선거 운동 기간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모든 외국산 상품에 10% 혹은 20%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상호" 관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즉 "저들이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과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3월 24일, 트럼프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에 봐줄 수 있다"면서 수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부과했기에, (아마 우리가 똑 같은 비율로 관세를 적용한다면)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기에 조금 낮출 수도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아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백악관 입장을 인용한 미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상품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은 철회할 생각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현재 시장은 … 우리가 모든 국가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리라 예상하는 듯한 모습이다 … (하지만) 몇몇 국가들에만 해당할 것이며, 그 국가들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미 ABC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관세는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더 큰 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러한 국가는) 전체 국가 중 15%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교역 규모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그래서 이번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EU 국가,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는 물론 외국산 의약품 및 컴퓨터 칩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왜 관세를 원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자신의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미국이 외국에서 사들이는 양과 파는 양 간 격차를 줄여 무역 수지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9000억달러를 웃돌았다.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바가지를 썼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세는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세수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가 정부 수입을 "천문학적으로 높여"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21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관세로 인해 현대 자동차가 미국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최근 관세가 막대한 수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우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통해 연간 1000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한 모든 관세를 합하면 연간 6000억달러의 수입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상품의 가치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주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일자리 약 300만 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관세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치솟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부품 가격이 비싸져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에 나서며 미국 수출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관세로 인해 내년에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0.6% 감소하고, 일자리 25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와 미국은 "더 유의미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전면적인 불경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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