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바이든, 유죄 평결 받은 아들 전격 사면… 규칙을 새로 쓰는 선례로 남아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총기 소지,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자신이 나서 사면해주거나 감형해줄 것이라는 예측을 거듭 부인해왔다.
그러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었던 지난 1일 저녁, 미국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던 그 순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마음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을 전격 사면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며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선별적인 기소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헌터는 지난 5년 반 동안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저들은 헌터를 무너뜨리고자 저를 무너뜨리려 했고, 여기서 멈추리라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공화당 측은 위선적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기존 약속을 깨고 아들을 보호하고자 대통령으로서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의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주 주지사는 재빨리 성명을 내고 이번 사면 조치가 물러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명성을 “더럽힐” 것이며, 실망했다고 발표했다.
- 바이든, 재선 포기 후 첫 연설...'해리스에게 성화를 넘길 때가 왔다'
-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시점은?
- 코로나19 확진에 선거 운동 중단…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박 받는 바이든
사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이 가족을 사면해준 사례가 있다. 지난 2001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1985년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동생 로저 클린턴을 사면해줬다.
그러나 이번에 헌터에게 내려진 '조건 없는 완전 사면'은 특히나 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번 사면은 그의 유죄 평결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그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모든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한 미래 기소도 포함된다.
이 기간에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이사회에서 근무한 기간 및 아버지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른 국제 거래에 관여했던 기간이 들어간다.
공화당 측에서는 헌터가 권력자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익을 취했으며, 아버지 바이든도 아들의 사업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을 듣다 보면 최근 몇 년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던 내용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백악관을 떠나면서 대통령 임기 내내 자신을 둘러싼 여러 범죄 수사에 휘말렸던 측근과 정치적 동맹자들에 대한 일련의 사면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백악관의 기존 절차를 건너뛰고 광범위한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했다.
당시 이러한 모습에 비판이 일긴 했으나, 정치적 파장은 거의 없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1년 사면해준 인사 중 하나인 장인 찰스 쿠슈너(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아버지)를 주프랑스 미국 대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찰스 쿠슈너는 2005년 선거자금법 위반, 탈세, 증인에 대한 보복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한 바 있다.
그러나 퇴임 시기가 다가오는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그가 이번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것도 거의 없다. 게다가 지난달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 및 백악관 장악에 실패하면서 이번 결과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권력자도 당 내에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 최소한 대통령직 승계 과정에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을 비난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낮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관심은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될 트럼프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규칙, 최소한 어떻게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 절차와 틀은 이제 근본적이고 영구적으로 변한 듯한 모양이다.
이 시점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에 관한 불만을 제기할 근거가 부족해보이기도 하다.
아메리칸 대학교의 법률 전문가 제프리 크라우치는 BBC의 미국 파트너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아들 사면) 결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트럼프가 사면권을 다시 남용하기가 더 쉬운 환경을 조성해줬다”고 지적했다.
“양당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면권을 자유롭게 남용할 수 있다면 사면권은 더 이상 자비의 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이번 사면 소식에 대해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미국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고 적법 절차를 회복할 것이라는 신속한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는 재집권 후 바이든 집권 시절 기소된 측근 인사들 및 2021년 1월 6일 미국의회 폭동 사건으로 기소된 많은 지지자들을 위해 사면권을 거듭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는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비판하며 1월 6일 폭동 관련 사건들을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자신도 내년 집권 후 사면권을 발동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동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계속해서 상대방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기소하며, 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통치한다는 비난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여론 조사에서 자국 정부의 윤리 의식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한 미국 대중은 이제 두 정당 모두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더욱더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