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으로 본 윤석열 탄핵심판 향방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향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도 재판관의 의견이 갈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총리의 역할 여부였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을 벗어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점은 선포 직전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 국무회의 소집에 대한 한 총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헌재는 계엄의 적법성이나 국무회의 성립 여부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슷한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 선고 '안갯속'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날 헌재의 입장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헌재가 주요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예상은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독자적이고 신중한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암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발표했다는 점, 세부적인 재판관의 의견도 엇갈린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을 주문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 적잖게 나왔다. 하지만 이번 총리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점에 비춰 보면 복잡한 쟁점이 많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의견이 더 극명하게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 의견 엇갈려
이번 선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재판관들이 기각, 각하, 인용의 세 가지 의견으로 분산됐다는 점이다. 특히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돼 판단되는 경우 가결 여부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를 중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일부 재판관들이 국회의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재판관 중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증인들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사례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3월 말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3월 중으로 전망됐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이번 총리 탄핵 기각을 계기로 빠르면 오는 28일 혹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소수의견을 포함한 개별 재판관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민감해진 여야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은 이번 결정이 민주당 주도의 탄핵 정국에 대한 헌재의 경고라며 환영했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 모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 '정계 은퇴'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뒤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죄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 역시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빨리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의결 정족수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 내부에선 재판관 의견이 분열된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만장일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명확하게 나뉜 만큼 향후 최종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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