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점점 커지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밤 10시 25분쯤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곧 윤 대통령이 일련의 정치적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임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로 군사 통치인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어떻게 전개됐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야당의 정치적 공격을 언급한 후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군이 일시적으로 통치를 맡게 되었고, 국회에는 병력과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헬리콥터가 국회의사당 지붕에 착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군은 또한 모든 국회 및 정치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언론 출판물 역시 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의 선언을 즉각 불법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소속당인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당 대표조차도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여 계엄령 선포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국회 앞에 모여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 요청에 응답해 삼엄한 경비가 이뤄진 국회 밖에 모였다. 시위대는 "계엄령 반대! 계엄령 반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 중계하던 한국 언론들은 국회 입구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중무장한 군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또한 방어벽을 피해 국회의사당 내부 투표실로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새벽 1시가 조금 지나, 국회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당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군 당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시 체제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것은 1979년으로, 당시 장기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중 암살되었을 때였다. 이후 1987년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이후 계엄령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엄령을 발동하며 이 위험한 장치를 다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인물로, 정치적 야당을 증거 없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대에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며, 시민의 민권과 법적 보호 기준이 정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했지만, 지난 4월 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
그 이후로 윤 정부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대신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데 그쳤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몇 건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비난을 받아왔다. 그중 하나는 영부인이 명품 브랜드 디올의 가방을 받은 사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식 조작과 관련된 논란이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국 방송을 통해 사과하며 영부인의 직무를 감독할 사무실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더 광범위한 조사는 거부했다.
이번 주에는 야당이 윤 정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예산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이다.
동시에 야당은 영부인에 대한 조사를 실패한 책임을 물어 내각 구성원들과 정부 감사원장을 포함한 주요 검사들의 탄핵도 추진했다.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만에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전개된 상황은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야당은 신속히 국회에 집결하여 계엄령 선포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법에 따르면, 국회의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표결을 하면 정부는 이를 철회해야 하며, 계엄 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은 스스로를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자부하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독재 시절 이후 민주주의 사회로 도약한 한국에서 몇 십 년 만에 최대의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