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내각 청문회, 누가 통과했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총 16명의 장관 후보자와 1명의 국세청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 전 공개 평가 무대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채택 무산, 여야 간 고성 속에 파행을 반복하며 실질적 검증보다는 정쟁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에 들어갔지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 누가 '통과'했나?
국회는 1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4명은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국익을 고려해 경제·외교·통상 분야 후보자의 임명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대응의 시급성을 들어 행안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며 보고서 채택 연기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절하고 단독 표결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표결에서는 찬성 10표, 반대 7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한편, 인선이 늦어 청문회 일정이 미뤄진 후보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29일 예정),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미정)가 있다.
누가 장관으로 임명됐나?
21일 기준 18명 중 6명의 신임 장관이 공식 임명됐다.
가장 먼저 임명된 인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며, 이 대통령이 16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EXAONE)' 개발을 이끈 AI 전문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9일 임명됐다. 윤 장관의 보고서 역시 여야 합의로 채택됐으며,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라는 점에서 야당도 채택에 동의했다. 윤 장관은 20일 전국적인 호우 상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로 임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걸로 알려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8일 공식 임명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 연기를 요청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임명됐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유임됐다.
논란의 이진숙 '낙마', 강선우 '임명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제자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첫 사례다.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유학, 연구윤리 위반 의혹과 함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이공계 연구 관행에 기반한 제1저자 표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무산과 소명 부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에 올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 후보로 규정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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