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고…방위비 청구서 내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2주 이내에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한미 간 무역 합의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대미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해당 투자 금액은 향후 2주 이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 등은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예정이다.
취임 두 달 만의 첫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8월 중 성사된다면,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된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중동 긴장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한국 측은 회담 성사를 위해 미국 측과 시기 및 방식 등을 조율해왔으나, 양측의 만남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미 간 외교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회담 주요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협상 스타일과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비춰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회담 결과에 따라 오히려 한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미 투자 관련 사안 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동맹 현대화'를 위한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진행 과정에서 중국 견제 노선에 대한 한국의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도 주요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되 한국과의 대화는 봉쇄) 전략을 드러낸 시점에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한미 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정책의 공통된 기조를 마련하고 공동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9일 북한이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와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한국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 "혹시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남아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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