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주호 부총리는 누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전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외교·치안 및 선거관리·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전달하면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3순위인 교육부 장관이 실제 대행을 맡게 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다. 원래대로라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다음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최 부총리가 지난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 사퇴하면서 그다음 순서인 이 부총리에게 공이 넘어갔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그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돕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논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는 누구?
이 권한대행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학자이지만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교육 정책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몸담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설과 입학사정관제 도입,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추진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 정책 전반을 주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11월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 통합) 추진 및 초등학교 내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이 주요 정책으로 손꼽힌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대행이 앞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초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의정 갈등이 2년째 이어지면서 올해 교육부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복귀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한 학생들의 유급 시한은 지난달 30일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이 의대 교육 정상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일단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계엄이 쏘아 올린 '대행 사태'
한국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당한 이후 혼란스러운 대행 체제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했지만, 국회는 그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하자 약 2주 만에 탄핵안을 가결, 직무를 정지시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하지만 복귀한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최 부총리도 탄핵 압박 속에 직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33일간 이 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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