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첫 한미정상회담…'동맹 현대화' 등 논의될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어떤 의제가 화두에 오를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5일 오후 12시 15분(한국시간 26일 01시 15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약 30분간 진행되는데, 두 정상의 모두발언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생방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오후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 주안점을 묻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할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시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을 언급했다.
두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다뤄질까?
동맹 현대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번 언급한 '동맹 현대화'가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의미를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면을 통해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주된 초점은 여전히 북한의 공세를 억제하는 데 있지만, 우리는 보다 넓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공동의 안보 순위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을 비롯해 역내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결과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해 또 다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제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단에게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다른 중요하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손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며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년 동안 한미 정부 간 논의해 온 과제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정부를 거치면서 기존 전환 시기가 유명무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포함돼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하며,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총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청구서'의 세부 항목
한미 간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 또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쳤다. 상호관세와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고, 소고기와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과 '3500억달러(약 488조원) 투자 유치에 따른 수익 분배' 등을 두고 한국과 미국 간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 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농축산업계는 농산물 시장과 관련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철강 분야에 적용 중인 50% 품목 관세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추가될 품목 관세도 불확실성으로 남는다. 다만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상황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관련해서도 세부 사항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지난달 협상에서 제외됐던 디지털 무역 장벽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IT 업계는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을 주요 장벽으로 지목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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