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연대 과시…진정한 협력일까, 아니면 트럼프를 향한 '쇼'일까?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들이 연대를 과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우푸틴 좌정은'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안문 망루에 서 있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된 것인데, 실제 북중러 정상이 공식 석상에 다같이 모인 것은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무려 66년 만이다.
만약 북중러 협력이 본격 시작되고 제도화까지 이뤄진다면 역내 안보구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열병식 이후 북러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이 각각 개최되면서 이제 3국 관계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의 전문가들은 3국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3자 공조를 전면화하는 데 대해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목표는 미중 관계 안정화'
김건 의원(전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건 의원은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이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적 목표는 '미중 관계 안정화'라고 말한다.
"북중러 협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북중러 세 정상이 모여서 회담이나 뭔가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북한은 계속 신냉전 구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중국이 반대했어요. 중국의 목표는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으로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고 있지만 결국 자유 무역을 가장 크게 외치는 나라가 중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 미중 관계를 안정시켜서 중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북중러 협력 관계인 것처럼 보여지고 신냉전이 오는 것처럼 언급되고 이런 것이 다 중국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을 이토록 '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러시아 카드를 썼잖아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100% 의지하면서도 중국을 홀대하고 작년에 북한 전승절인가 그때 보면 시진핑 주석의 친서는 복도에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받아요. 근데 푸틴 대통령의 친서는 방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서 받아요. 그런 게 다 중국을 홀대하는 거거든요."
"그간 북중 관계가 안 좋았어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이런 도발 조치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북한은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 달려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북러 관계가 상당히 밀착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 중국은 뭔가 대북 영향력을 상실한 듯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거니까 여전히 그래도 북한에게는 중국이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을 환대해주고 정상회담도 한 거죠. 그리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거죠."
'미중 패권 경쟁 구도 더 심해질 것'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반면 김현욱 소장은 반미 정서를 강화해 미중 패권 경쟁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이미 '신냉전 구도'는 형성되어 왔다는 것.
"이번 전승절에서 나타난 북중러 연대는 반미 정서,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항 세력이 결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이미 신냉전 구도는 형성되어 왔고요. 과거 바이든 정부 때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중국 때리기를 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간 결속이 약해지고 있고 그런 미국에게 중국 중심의 연대가 역공을 하려는 태세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한미일 그리고 필리핀, 호주 이런 국가들의 힘을 다시 모아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입니다. 곧 미국의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도 발간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연대와 중국 중심의 연대가 상당히 경쟁을 치열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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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제스처...큰 변화는 없을 것'
이창형 대륙전략연구소장(전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이창형 소장은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냉전 때와 같은 완전한 삼각구도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하고 시진핑은 수시로 계속 만났고 푸틴하고 김정은도 수시로 만났잖아요. 새로 달라진 것은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나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는 부분인데 그게 진정으로 전략적 이익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계산이, 서로 딜을 할 만한 부분이 맞아떨어졌다고 봐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합의문이 나오거나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말로만 전통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자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뭐 그 정도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시진핑은 김정은이가 너무 러시아 쪽에 가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트럼프와 바로 북미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김정은을 열병식에서 옆자리에 서게 해 준 것이라고 봐요."
"과거 냉전 때처럼 완전한 삼각구도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해요. 그때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어요. 이념과 체제 차이로 인해 경제고 뭐고 완전히 단절. 하지만 지금은 경제나 무역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절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냉전 시대처럼 다시 굳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저 일시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 시 주석은 열병식 직전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에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은 바이든 정부 당시 캠프 데이비드 선언문을 발표했잖아요. 한미일이 군사 협력하자, 대만 문제도 공동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일을 계속 묶으려고 하고 있고 곧 있으면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도 시작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중러는 뭘 해보자 이런 게 없어요. 김정은은 시진핑도 중요하지만 지금 트럼프를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언제 만나자고 할까 그게 관심사죠. 근데 시진핑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푸틴이나 김정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트럼프의 대중 압박과 제재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북중, 가고자 하는 방향 서로 달라'
전직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익명 요청)
익명을 요청한 전 외교부 당국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질적인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외견상 보이는 것과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외견상 굉장한 세력의 규합같이 보이지만 이제 세 나라가 다 각자 계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실질적인 연대나 결속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목표가 다르잖아요. 중국은 예전부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국익 등을 위해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로 해온 반면 북한은 핵 보유를 주장하다 보니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과 틈이 벌어지면 좋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 중국이 그들의 일부라도 이렇게 품을 수 있으면 자신들의 전략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또 러시아는 지금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안문 망루에서 북중러 정상이 이렇게 세를 과시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3자 동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통된 어떤 이념 그런 것으로 묶인 과거 냉전 시대 같은 그런 진영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 각자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서로 가져오려는 양자 협력 관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연대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처럼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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