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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율 증진 위해 최초로 전국적 아동수당 도입

3일 전

중국 정부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출산율 증진을 위해 최초로 전국적인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국 공산당이 논란이 된 한 자녀 정책을 약 10년 전에 폐지했음에도 중국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왔다.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 수당은 약 2000만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서 인구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의 여러 지방 정부들은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금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용했다.

28일 발표된 이번 정책에 따라 부모는 한 자녀당 최대 1만800위안을 지원받게 된다.

관영 CCTV 방송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2022~2024년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 또한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국 내 여러 지방 도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례로 중국 북부 후허하오터시 정부는 올해 3월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만위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북동쪽에 자리한 선양시 정부는 만 3세 미만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500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 중앙 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무상 유치원 교육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내 '위화 인구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녀 양육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17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7만5700달러(약1억500만원)에 달한다.

올해 1월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출생아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총 95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간 증가한 수치지만, 전체적인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고령화 역시 빨라지면서 중국 당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