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의정 갈등 해결은 미지수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여전히 맴도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증대 계획을 내놓았으나,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전국적으로 의료 파업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7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복귀하거나 재입학 신청을 했지만, 실제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다.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의대는 40개 전체 의대 중 4곳에 불과했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반응은?
그동안 의대 정원 원상복구 결정을 촉구해온 의과대학 학장들과 의학교육 발전협의회는 정부의 결정을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모집인원 확정으로)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 이미 무너진 양측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대생이 이 같은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장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등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보건복지부는 "안타깝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17일 내년 의대 모집인원 브리핑 직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의대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의 법적 기반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앞으로는 작년과 같은 학사유연화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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