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째…이번 주 집행 가능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지 일주일째지만, 아직 2차 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와의 대립이 심화되며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공수처는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지며,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설득에 나섰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영장 집행 시점, 방법, 인력 투입 방안을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적법성 이의 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일부 간부들이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강경파의 대표격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로부터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13일에도 불출석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에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김 차장 역시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경찰은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10일과 11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박 전 처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11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출석에 응한 경호처 간부는 박 전 처장과 이 본부장 두 명뿐이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이 무기 사용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며 경호처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분열을 유도해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협조를 요청하며 군 병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는 소속 장병들이 위법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명피해나 유혈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3일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 무효임을 주장하며,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변론이 체포영장 집행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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