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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수본, 경호처 3자 회동했지만...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돌입

1일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 간 3자 회동으로 이어지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14일 오전 진행된 3자 회동은 체포영장 집행 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각 기관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회동 이후 "평화적인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며 이번 논의가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이며 영장 집행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빠르면 15일 오전 5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도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과 관저 수색 등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최대 1000명 규모의 형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의 저항에 대비해 특공대를 동원하지 않는 대신 형사들을 대거 배치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순차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차장을 우선 체포한 뒤, 그를 방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전략이다.

또한 경찰은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경호처 직원들을 복수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며,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에게는 선처를 약속했다.

경찰은 앞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강경히 반대하며, 일부 간부들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이 14일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경호처 간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내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칼을 휴대하도록 허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대통령실 측은 이를 "허위 사실"로 일축했다.

경호처와 공수처 간 대립 속에서 군 병력 동원 가능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가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과 경호처에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14일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 측에 대해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를 공식 요청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공수처는 출석 요구를 유지하며 기존 계획을 고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