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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진행… 오후 조사 난항

2025.06.28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지만, 오후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진행된 1차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 교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발언했다는 의혹, 그리고 경호처가 기관단총 사용까지 검토했다는 정황도 경찰 수사로 드러난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지시는 없었으며, 오히려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강조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위법이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담당자인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의 가해자라는 이유로 그가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박 총경이 피고발인인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고발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으로 수사 방해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변호인단의 허위 주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이 경호처에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과,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라고 발언한 정황이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하자 있는 회의'였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진술 신빙성도 따져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추가 계엄 시도 정황 등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공개 출석 요구에 반발하며 서울고검 정문으로 출석한 직후,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조작"이라며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이지,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과정부터 선포, 이후의 대응까지 전반적인 정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