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9개 '우려 국가' 출신 미국 영주권 전면 재검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1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 영주권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우려 대상국(country of concern) 출신 외국인 전원의 영주권을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국가 목록을 묻는 BBC의 질문에 UCIS 측은 백악관이 올해 6월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을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 쿠바, 아이티, 이란,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재검토 소식은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주 방위군 대원 2명을 향해 총을 발포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 직후 나왔다.
용의자인 라흐마눌라 라카말은 지난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아프간인들에게 제공한 특별 이민 보호 조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에들로 국장은 27일 이번 광범위한 영주권 심사와 관련한 SNS 게시물에 이번 총격 사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에들로 국장은 "이 나라와 국민의 보호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미국인들이 전 행정부의 무모한 재정착 정책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없었다.
USCIS가 BBC에 강조한 6월 포고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다른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당시 미 행정부는 이러한 국가 목록을 작성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와 함께 비즈니스·유학생·관광 비자 소지자들의 초과 체류 비율 등을 제시했다.
해당 포고령은 "'특별히 지정된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 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은 여권이나 민원 서류를 발급할 만한 능력도, 협력적인 중앙 당국도 부족한 상태이다. 적절한 심사 및 검증 절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영주권 심사 대상국 목록에는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리비아도 포함되었다.
한편 미군을 겨냥한 이번 공격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우리 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을 잘 보여준다"면서 "지난 행정부는 여러분들이 알기조차 싫을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각지 출신의, 신원 확인 및 검증도 거치지 않은 외국인 2000만 명을 받아들였다. 그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생존에 대한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영주권 재심사를 이끌 기관인 USCIS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미국에 입국한 모든 난민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 26일, 미 당국은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의 이민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USCIS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안 및 심사 절차"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 백악관 인근서 총격 사건 발생…주 방위군 2명 중태
- 드론, 수화, '미국인처럼 보이기'…트럼프의 단속을 피하려는 이민자들의 전략
-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억원 부과
-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트럼프의 '골드 카드' 비자란?
- 트럼프,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 미국 비자 중단? 유학생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