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기소에 야당 '단죄 시작', 여당 '부당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부실 기소'라고 반발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6시55분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나아가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내란우두머리의 구속 기소는 당연한 결정인데 왜 이 당연한 절차를 온 국민이 연휴도 즐기지 못하고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내란 공범들이 무너뜨리려는 사법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에 제대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통령을 부실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뒤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장서 비판해왔던 안철수 의원은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조만간 법원에 보석 청구나 일시 석방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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