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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현장을 취재하고자 총리 관저를 찾았다. 그런데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맡겨야 했다.

그 순간 느꼈던 잠깐의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지난 수개월간 자신들의 온라인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 채 여러 추측과 논의를 지켜봐야 했던 영국 전역의 13~15세 청소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됐다.

키어 스타머 총리의 발표는 과감하고 직설적이었다. 실제로 SNS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며, 호주의 규제 모델을 따를 것이고, 16~17세 청소년들에게도 일부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했다.

일례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야간 이용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 영국의 이번 청소년 SNS 규제가 이른바 '호주 플러스'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나선 호주에서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다. 대표적으로, 그 이전부터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던 청소년 대다수가 여전히 계정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적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은 온라인 안전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듣는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제한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음주 관련 법규와 종종 비교했다. 즉 우리 모두 일부 18세 미만 청소년이 여전히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법이 이를 막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16세는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군대에 입대할 수도 있으며,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하거나 일부 선거에서 투표도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인가.

아울러 언론인으로서 게임 플랫폼과 온라인 포럼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 여러 끔찍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기에, 이번 금지법에서 이러한 플랫폼들은 제외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은 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되기에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플랫폼 내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은 비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최대 의문' 과연 어떻게 실행하나?

물론 최대 의문은 과연 이 금지 조치를 어떻게 실행하는지다.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긴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우선 호주의 경우, 기술 기업들의 허술한 연령 확인 방식이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몇몇 기술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애플과 구글이 기기 차원에서 접근을 통제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즉, 영국 내 16세 미만의 사용자의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앱 스토어 단계에서부터 이번에 금지 대상이 된 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해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들은 틱톡, 스냅챗 등 개별 플랫폼에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소식에 마치 기습당한 듯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내년 봄인 시행 시한 전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에,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의 유해한 행동은 기술 관련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이며, 그렇기에 기술 자체를 전면 차단하는 식의 단순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오늘 내 수신함에 도착한 '진단은 맞지만, 치료법이 틀렸다'는 이메일 제목이 이러한 주장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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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대에게 찾아온 거대한 변화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21년 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SNS들도 곧 그 뒤를 따랐다.

즉, 오늘날의 아동·청소년들은 SNS 세상과 그 세상의 모든 장단점 속에서 자라난 세대다.

이번 총리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 유튜브가 자신이 학창 시절에는 필수적인 자원이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내가 꽤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얼마 전 한 십 대 청소년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맴돈다. 그 아이는 온라인에서 발견한 어느 커뮤니티 덕에 살아갈 이유를 느꼈다며, SNS가 없었다면 자신은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와 정반대인 비극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다.

시민 운동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기술 기업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들은 수많은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했으며,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기능들은 접근을 막아왔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메타 고위 임원 출신인 닉 클레그는 자녀 보호 기능이 너무 우후죽순 생겨 오히려 부모들이 이에 압도당하는 바람에 결국 쓰지 않게 됐다고 한때 지적한 바 있다. 많은 부모들이 이에 공감할 것이다.

내 소식통은 기술 기업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모든 기업에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한 이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기업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주요 대형 앱들을 금지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인터넷에서도 보호 장치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더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대국민 공청회가 끝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번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추진 속도로 볼 때, 결국 적법성을 따지는 사법 심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규제 시행 자체가 지연될 것이다.

스타머 총리가 마주한 정치적 질문

현재의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선택은 이른바 '총리의 업적 남기기'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스타머 총리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오늘(16일) 늦게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기술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하며, 과거에도 이러한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외국 정부들을 맹비난한 바 있다.

이미 공청회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금지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스타머 총리가 규제하려는 이 미국 기업들은 영국 내 사업과 인프라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하는 기업들이기도 하다.

현재 영국 정부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경제 발전 계획의 핵심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 고문 출신인 어느 관계자가 내게 말했듯, '대안 같은 것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스타머 총리는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이들 기업에 영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홍보하는 것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한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영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는 식의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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