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0세 생일날 나온 '이란과 종전 합의'… 의문과 잠재적 위험은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적대 행위를 끝낸다는 이번 합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매우 반가운 생일 선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소식을 알리는 SNS 게시물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통항이 재개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석유가 흐르게 하라!"라고 외쳤다.
이어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실패와 달리, 자신은 "(중동)전 지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줄 "위대한 합의"를 해냈다고 선언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현지의 현실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음에도, "영원한 평화", "신앙, 희망, 신의 시대의 시작"이라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자지구 종전 합의를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중대한 외교적 합의에서 성공 여부는 대개 세부 사항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거의 없다.
같은날(14일) 저녁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합의에 포함돼" 있으며, 미국은 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축 제한은 어떻게 될지, 이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의문점 중 일부는 향후 협상 및 현재의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동안 진행될 "기술적" 협의 통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수십 년간 이란을 설득하고 압박해 온 노력의 역사가 남긴 분명한 교훈이 있다면, 미국이 이 "양해각서"를 통해 확보했다고 믿는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이 점을 강조하려는 듯,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종 협상은 양해각서에 따른 상대방의 약속 이행이 완료된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을 약속했으며, 이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번 합의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한 원유 수송량이 단기간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밀려 있는 수많은 유조선이 통과하고, 기뢰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원유 수송 및 생산을 재개하는 데에는 수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식 서명까지 며칠이 남아 있기에, 이란과 미국은 핵심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협상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3자가 참여한 전쟁이었으며,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미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 레바논 공습을 지시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격분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공습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란과의 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이 합의는 적어도 공적으로 발표가 되기까지는 유지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을 개시한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밴스 부통령 또한 이번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 첫 번째 메시지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라며 에너지 가격이 곧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빨리 내려가고, 그것이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현재 재정적으로 고군분투하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체감할 수 있을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이 직면한 정치적 압박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향한 민심은 점점 더 동요하고 있다. '유고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7%는 현재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면, 이는 미국인들에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더 큰 목표들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여전히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합의는 전쟁 발발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한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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