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선고…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 선고받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여러 사건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첫 형사 재판 결과이기도 하다.
이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씨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와 쟁점은
김 여사는 이번 재판에서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특검은 김 씨가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행위에 계좌를 제공하는 등 관여함으로써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와 관련한 최대 쟁점은 김 씨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다. 단순한 투자자인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가담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져왔다.
둘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으로부터 2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총 58회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번 재판부 판단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셋째는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및 청탁 의혹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고 각종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샤넬백 수수 여부를 비롯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해 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도 특검의 수사 내용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남은 재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과 마찬가지로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김 여사 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 이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정교유착' 수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두 건의 재판을 더 앞두고 있다. 다음 달 3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을 포함해 총 4억원에 가까운 금품 7개를 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곧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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