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네비게이션 검색 본문 바로가기

캐나다의 총기 규제는 어떠할까?

1일 전
캐나다 오타와의 한 총포상에 진열된 총기
AFP via Getty Images
캐나다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권총 규제가 엄격하다

최근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학교에서 치명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한 총기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텀블러 리지는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약 667km 떨어진 외딴 소도시로,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역시 자해로 인한 부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총기 소유를 주로 오타와의 연방 정부가 규제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보다 총기 규제가 더 엄격하다.

다른 국가들, 특히 국경을 접한 미국과 비교하면 캐나다의 총기 난사 사건은 비교적 드문 편이다.

그럼에도 전체 살인 사건에서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호주에 비해 현저히 높다.

캐나다의 현행 총기 법규

캐나다의 '총기법'에 따라 총기는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상태 및 잠금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총기 구매 희망자 또한 광범위한 신원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1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기 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220만 명 이상으로, 성인 전체 인구의 7.7%에 해당한다. 해당 연도 기준, 유통된 총기는 약 1000만 정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CMP)의 통계를 인용한 캐나다 총기 소유 관련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발급된 총기 면허는 35만5678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6240건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해당 웹사이트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2022년부터는 권총 판매와 양도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정부가 전국에서 총기를 매입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주 케이프 브레턴에서 시행된 연방 시범 프로그램은 200정 수거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단 26정만 회수됐다.

지난 몇 년간 캐나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지난 10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외에도 지난 10년간 캐나다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2020년에는 경찰관으로 위장한 총기범이 캐나다 대서양 연안의 노바스코샤주에서 2일에 걸쳐 22명을 살해했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군용급 공격소총이 금지됐다.

2017년에는 퀘벡주 퀘벡의 한 모스크(이슬람의 예배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신도들이 사망했다. 총격범은 이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보다 1년 전에는 서부 서스캐처원주의 라 로슈 지역에서 총 4명(이 중 2명은 학교에서)이 살해됐다. 17세 가해자는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서부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총기범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는 수십 년 전인 198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몬트리올 소재 에콜 폴리테크니크 대학에서 반여성주의 성향의 총기범이 여성 14명을 살해했다.

전체 살인 사건에서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비교
BBC

BBC NEWS 코리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