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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은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국내외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의 사건"이라고 이날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 주권의 날'

12·3 비상계엄은 한국 역사상 45년 만의 계엄으로, 이전과 달리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과거 시민들이 계엄과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역사를 되새기며 두려워하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시민들은 국회로 향했다. 시민들은 막아서는 군경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공로를 기리는 차원에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계속되는 분열

모든 국민이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자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헌재의 선고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거리 시위는 줄었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 대통령과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일부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계엄 1주년을 맞아서도 전국 곳곳에서 빠른 계엄 종식을 기념하고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반면, 이에 맞서는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도 예고됐다.

제1여당이자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도 계엄 이후 지금까지 극심한 당론 분열을 겪고 있다. 계엄 1주년을 맞아서도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내란 청산'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그 방식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 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사 상황은?

지난 1년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검사(특검)팀 등의 수사를 통해 계엄의 배후가 새롭게 드러나고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새해에도 수사 및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외에도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계엄 명분을 마련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내란 관련 주요 인물들의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주요 내란 관련자 중 첫 구형이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아직 수사를 위해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나 정치인·언론인·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시민단체 인사를 대상으로 한 체포 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한 내란 특검의 경우 오는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권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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