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형 연기…예상되는 결과와 남은 재판 일정은?
12·3 비상계엄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형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기초 관계를 명확히 하는 심리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은 서류증거(서증) 조사 및 변호인 의견 진술, 검사 측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재판부는 판결 준비 및 선고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피고인 총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6시간 넘게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을 이어가는 등 재판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돼 추가 기일을 잡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외 피고인 7명의 서류증거 조사 및 변론을 마무리하고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12·3 계엄의 불법성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재판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의 대통령 내란 재판으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매우 중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검찰은 내란 수괴(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온 만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될 경우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 등 횡포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이외에도 7개의 형사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계엄과 관련된 건은 총 3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군사 도발을 이어갔다는 일반이적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전에 미리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및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개최 시점 및 방식은 계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조건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 전파 및 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총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킴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부정했는데, 특검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