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간의 내란특검, 무엇을 밝혀냈나?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이하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180일 간의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특검과 특검보 6명을 비롯해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238명의 팀으로 꾸려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 6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24명을 기소했다. 군검찰과 협업해 처리한 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위증 등으로 세 차례 기소했으며 이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추경호·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공소 제기했다.
'1년여 전부터' 준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파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등을 비롯한 핵심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해왔다는 설명이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군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외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명분' 위해 북한 도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라고 했다.
2024년 10월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군사 도발을 이어갔으나,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인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아 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야당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노상원의 수첩과 여인형의 메모에 적힌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헌법 개정', '선거권 박탈',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 등을 언급하며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법·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거나,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란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내란 특검은 수사기간 중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 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등 일부 인원만 남기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외환죄 의혹 조사와 '진짜' 계엄 동기 파악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후 4월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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