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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부호로도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법정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오픈AI 및 샘 올트먼 오픈AI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평결을 받으면서, 최근 연이은 법적 패배 및 합의 사례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지난해 말, 머스크는 자신이 'X'로 사명을 바꾼 '트위터'의 전직 임원 및 직원 수천 명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고자 수년간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전격 합의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 당시 했던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배했다.

또한 같은 달(3월), X에서 철수하기로 한 광고주들을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소송도 기각됐다.

이후 5월에는 머스크가 설립 과정 및 운영에도 관여했던 '정부효율부(DOGE)'의 일부 조치가 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DOGE의 일부 보조금 삭감 조치가 "전형적인 위헌적 관점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세간의 이목을 끈 오픈AI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과연 머스크는 앞으로 법적 분쟁에 덜 나서게 될까.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법학교수이자 변호사인 슈바 고쉬는 "누구도 절대 무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정도의 패배로는 법정에서의 공격적인 태도를 바꾸거나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고쉬 교수는 "여러모로 그는 자신의 관리를 주장하는 기업가 중 하나일 뿐"이라며 "나는 그가 사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으로도 유명한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또 다른 기업인 '스페이스X'가 곧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 지분 가치 덕에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연이은 패소나 그에 따르는 비용 및 벌금조차도 그가 앞으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법학교수이자 변호사인 도로시 룬드는 "그가 멈출 것 같지 않다"며 "머스크나 머스크의 행동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던 사람은 지금껏 없었던 듯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트위터 주식 확보 소식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150만달러(약 2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는 머스크와 같은 부호에게는 사실상 미미한 금액이다.

2024년 12월에는 테슬라에서 받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자, 그저 단순히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해버리며 주주들로부터 더 큰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받았다.

룬드 교수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그저 가끔 가벼운 질책 정도 받는 정도인데 왜 굳이 바꾸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머스크는 X를 통해 "몇 년 동안 조용히 넘어가기만 하면 자선단체를 약탈할 수 있다는 허가증을 내준 셈"이라며 이번 오픈 AI와의 소송 결과를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를 "끔찍한 행동주의 성향"이라고 비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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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쉬 교수는 머스크는 "이목을 끄는 인물"로, 다른 많은 기업가와는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멘티였으나 경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이제는 공개적인 적대 관계가 된 올트먼 CEO와의 재판이 세간의 관심 속 한창 진행 중인 이 시기가, 스페이스 X를 상장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이것만 봐도 대부분의 기업인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면 경영진은 이른바 '침묵 기간'에 들어간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한 기간으로, 본격적으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의 경영진은 특정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 그리고 많은 CEO가 이 기간에는 발언 자체를 아낀다. 회사의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조차도 대체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룬드 교수는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법정과 공개 석상에서 계속 싸워나갈 능력과 의지 면에서 머스크와 견줄 만한 인물도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론도, 과감한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룬드 교수는 위험 요소에 대해 무관심해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기업가에게는 귀중한 자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정은 이사회 회의실이 아니다.

룬드 교수는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탐욕에 눈먼 기업 사냥꾼 캐릭터인 '고든 게코'에 영감을 준 것으로도 유명한 칼 아이칸과 같은 악명 높은 기업가조차 머스크와 비교하면 그리 대담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지, 혹은 돌아올지 여부도 나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룬드 교수는 머스크와 견줄 만한 공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 석상에서 즉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자신이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는 "머스크는 독특한 인물"이라면서도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이 두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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