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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지출을 절감하겠다며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정부효율부(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매주 평균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비용 절감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의 2000억달러를 아꼈고, 절감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DOGE는 이전 행정부가 체결한 계약, 보조금 지원, 임대 계약 등을 취소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사기를 근절하고 정부 인력을 감축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말한다.

BBC Verify 팀은 관련 수치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DOGE 측이 주장하는 최대 절감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이 주장하는 일부 대규모 절감액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DOGE의 절감액 보고 방식은?

지난해 10월, 머스크는 연방 정부 예산의 "최소 2조달러"를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 목표액을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올해 4월 10일에는 2026년 회계연도 말까지 "사기 근절 및 낭비 감축"을 통해 1500억달러를 절감하겠다고 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은 6조7500억달러였다.

DOGE 측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누적 절감액 추정치를 공개하고 있는데, 4월 20일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을 기준으로 이는 1600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개별 항목이 나열된 액수는 40%가 채 되지 않는다.

BBC는 4월 23일 자 DOGE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이들이 계약, 보조금 지원, 임대 계약 취소를 통해 절감했다고 주장한 금액을 합산해보았다.

분석 결과, 이러한 절감 항목 중 문서나 다른 형태의 증거 자료 링크가 첨부된 금액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미국 현지 언론 또한 일부 회계 오류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일례로 DOGE 측은 이민 관련 계약을 취소해 80억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해당 계약의 규모는 800만달러였다.

한편 DOGE 측은 모든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업로드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4월 20일 기준 "전체 절감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영수증의 경우 "법적인 이유로 공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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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가 제시한 최대 절감 항목의 근거는?

BBC Verify 팀은 DOGE 공식 웹사이트에 영수증이 첨부된 최대 절감 항목 4개를 검토했다.

DOGE 측은 이를 모두 합하면 총 83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고 연방 정부 계약에 정통한 관계자들과 이야기한 결과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

절감 항목 4건 중 3건의 경우, DOGE는 그 근거로 '연방조달정보시스템(FPDS) 문서를 제시했다. FPDS란 미 연방 정부의 계약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이다.

FPDS의 문서에는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정부가 동의한 최대 지출액, 그 중 얼마나 지출했는지 등이 표시되어 있다.

FPDS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참여한 연방 계약 전문가인 데이비드 드랩킨은 이러한 문서에 기재된 최대 지출액에 대해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한 내용이 이행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된 이후에도 FPDS에 정부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신 연구 및 개발 관련 계약이라고 할 때,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제시된 금액은 지출이 확정된 비용이 아닌 상한선일 뿐입니다."

따라서 DOGE가 문서에 적힌 최대 지출액을 절감의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이는 미국 정부의 1년 예산 중 직접 절감한 금액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지출 예상치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DOGE가 주장하는 단일 최대 절감 항목은 29억달러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이던 2023년 체결, 보호자 미동반 이주 아동 3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텍사스 내 어느 시설과의 계약을 취소하면서 절감한 금액이다.

'29억달러'라는 절감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시점인 2028년까지의 "총 계약 금액"에서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을 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계약은 매년 검토되던 것으로, 2028년까지 이어지리라 장담할 수 없었다.

해당 계약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익명을 조건으로 BBC Verify에 DOGE의 이같은 수치는 "추측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출액은 시설에 수용된 아동 수와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바 없으며, 그 상한액에 도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DOGE의 수치 대신) 조기 계약 종료로 인해 절감되었다고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5300만달러 정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DOGE 측이 계약 취소를 발표한 올해 2월부터 해당 계약이 재검토되었을 11월까지 매달 1800만달러씩 지출되던 고정 운영비(시설의 인력 및 보안 유지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아울러 해당 소식통은 해당 시설에서 수용하던 인원은 DOGE 측이 해지를 발표한 그날까지도 최대 수용 인원인 3000명을 도달하지 못했으며, 국경 통과자 수가 감소하기 전까지 최대 2000명 정도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BBC 측은 해당 계약을 맺은 미 아동가족부(ACF) 및 보건복지부에 연락했으나, 아직 답변은 없었다.

그 외 굵직한 절약 항목은?

DOGE가 주장하는 2번째로 큰 절감 항목은 바로 미 국세청(IRS)과 '센테니얼 테크놀로지스'라는 IT 업체 간 계약 취소이다. DOGE는 그 절감액이 19억달러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DOGE가 제시한 문서에는 총 계약 금액이 19억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이미 지출된 금액 등 다른 비용 항목은 전부 0달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드랩킨은 그렇다고 반드시 아무런 지출도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여러 정부 부처의 기록 관리가 부실한 탓에 계약서상 지출액이 항상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계약의 시작일은 2024년 8월로 기록되어 있으며, 2031년까지 유효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센테니얼 테크놀로지스'의 CEO는 미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계약이 실제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해 가을 취소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BBC는 센테니얼 테크놀로지스에 추가적인 의견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한편 DOGE 측이 주장하는 3번째 최대 절감 항목 또한 IT 계약 종료 건이다. IT 서비스 업체 'A1FEDIMPACT'와 국방부 간 계약을 취소해 17억6000만달러를 절감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계약서에는 총 금액이 24억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정부 계약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하이어 Gov'에 따르면 이 금액은 상한선이었다. 이 계약이 종료될 당시 지출된 금액은 마찬가지로 0달러로 기록되어 있다.

'17억6000만달러'라는 DOGE의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BBC는 미 국방부와 업체에 문의한 상태다.

한편 4번째로 큰 절감 항목은 USAID가 백신 접근성 증진 캠페인을 벌이던 글로벌 보건 기구 GAVI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취소한 건으로, 17억5000만달러를 절감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항목과 관련해 DOGE는 'USASpending.gov' 웹페이지 링크를 제시했다. 해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 GAVI는 3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총 8억88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GAVI 또한 USAID로부터 8억88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고 인정했으나, 보조금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GAVI의 대변인은 BBC에 "우리는 해당 보조금과 관련해 종료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DOGE가 말하는 '17억6000만달러'와 관련해 우리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해당 계약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 또한 산출 근거를 모르겠다고 했다.

BBC는 USAID 감찰관에 연락해 해당 보조금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이렇듯 DOGE가 미 연방 정부 지출을 상당히 감축했을 수는 있으나, 최대 절감 항목의 경우 그 증거가 부족해 정확한 액수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웠다.

DOGE에는 공식적인 언론 담당 부서가 없으나, BBC Verify팀은 백악관에 연락해 이러한 주장에 대한 추가 증거를 요청했다.

추가 보도: 네드 데이비스, 앨리슨 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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