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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을 예속시키고 주류 한족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억압적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주 후반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 법이 이러한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추진 속도까지 높여 소수민족 집단의 권리와 생활 방식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법이 "더 큰 단결을 통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라 부른다.

이 법은 표준 중국어 외 다른 언어의 지위를 낮추고, 지배적인 한족과 타민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한다. 또한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중국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포괄적인 의미의 "민족적 단결"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종교 활동이 중국공산당이 말하는 중국 문화와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른바 "종교의 중국화"를 거듭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시 주석 통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기조를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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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아론 글래서먼은 이 법에 대해 "보통화 촉진 정책이든, 소수민족 정체성 표현 제한이든, 종교 활동 제한이든,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모든 조치가 옳다고 말하며, 그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정책에 불과하던 것을 이제 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은 공식적으로만 55개에 달하며, 그 인구는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특히 더 우려하는 지역들이 있다. 위구르족 및 기타 튀르크계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신장 지역과 티베트에서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돼왔다.

중국공산당은 소수민족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일부로 남게 유도하기보다는, 분리 독립과 관련된 위험한 발언을 억제하고자 보복과 탄압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쪽으로 힘써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몇 달 앞두고, 티베트자치구 수도 라싸에서는 티베트 승려들이 중국의 통치에 맞서 시위를 일으켰다. 이전 봉기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위도 진압됐다. 중국 측은 당시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나, 해외에 망명 중인 티베트 단체들은 사망자가 2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그다음 해에는 중국 서부 끝자락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서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유혈 충돌로 거의 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3년에는 위구르계 분리주의자들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베이징 톈안먼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문으로 돌진하다가 사살됐으며, 2014년에는 또 다른 위구르족 단체가 윈난성 기차역에서 행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소수 민족에 대한 강경한 탄압에 대해 폭력적인 반란을 진압한 조치라고 정당화할 것이다.

그러나 UN과 인권 단체들은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이 지금도 수용소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용소는 "재교육" 및 직업 훈련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구르족의 종교 활동이 제한되고, 많은 모스크(이슬람 사원)가 폐쇄됐다는 보도도 있다.

티베트에서도 한때 권력의 중심지였던 사원들은 현재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모두 국영 학교에서 보통화를 배워야 하며, 불교 경전을 공부할 수 없다. 이는 과거 아이들을 사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 승려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했던 이 지역 사회에 크나큰 타격이다.

이보다 더 최근에는 내몽골에서는 몽골어 교육을 제한하고, 북서부 닝샤 후이족 자치구에서는 후이족(회족) 이슬람 사원의 철거를 명령하는 정부의 조치로 갈등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에 직면하면서, 소수 민족의 기존 법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과 이웃 국가, 그리고 주요 글로벌 무역로를 연결하는 핵심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는 이 법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마오쩌둥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중국을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를 지닌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인구가 많은 쪽은 한족이고 영토가 광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쪽은 소수 민족이다."

물론 위구르족처럼 수백만 명에 달하는 소수 민족도 있지만, 실제 공식적인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수는 중국 인구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골족의 고향 땅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역사적으로 이들 민족은 중국으로부터 몇 번 독립했던 시기가 있었다. 외국과 접한 광활한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들만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자 체계도 갖고 있다.

또한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들은 때때로 중국 정부의 통제에 저항하며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 노력했고, 해외에 망명해 이룬 소수민족 공동체는 중국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세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편 중국에서는 법률이 종종 공산당의 입맛대로 해석되긴 하나, 이 '민족 단결' 법이 제정되면 당국자들은 이미 해오던 일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상부로부터 더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셈이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한족들의 티베트나 신장 지역 이주를 장려해왔는데, 이에 대해 소수민족 인구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그 결과, 라싸와 우루무치에는 이미 한족 문화가 대거 유입됐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특히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결혼을 장려하고자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해왔는데, 이 또한 소수민족을 다수인 한족 문화에 흡수시키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안 역시 이 지점을 건드린다.

글래서먼은 "이 법은 명시적으로 타민족과의 결혼을 장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종교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이유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맘(이슬람 지도자)이나 사제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결혼하려는 한족 남성과 소수민족 여성의 사례를 맡게 된 지역 공무원을 가정해보라고 했다.

"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그의 최우선 과제는 승진 혹은 최소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도록 조용히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러한 비공식적인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이맘이나 사제, 또는 부모가 '너희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에게 이 법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묻기는 힘들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분리주의" 조장으로 판단돼 투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위구르족을 위한 캠페인'은 SNS를 통해 대부분의 과목에서 소수 민족 언어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이 새로운 법안은 "위구르족, 티베트인, 몽골족이 더 이상 학교와 대학에서 모국어로 수업받을 권리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대신 이들은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을 한족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화 사용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도 기반의 영문 웹사이트이자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파율'은 "비평가들은 이 법안을 시진핑 지도부 하에서 가속화된 '중국화' 정책의 최신 단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또한 이 법이 동화정책의 일환이라는 인권운동가들과 비평가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산당 관점에서 이는 좋은 일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러우친젠 대변인은 "이 법은 당의 민족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지도력을 보장하고, 중국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며, 소수민족 지역이 국가 전반적 발전에 더 잘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오랫동안 다수인 한족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현대화의 다른 지점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즉 소수민족을 낙후된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글래서먼은 바로 이 점이 중앙 정부가 지나치게 열성적인 지방 관료들을 다루는 데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우리는 혁명을 거쳤으니, 모두 보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 됐으니, 저들이 '낙후된' 장례나 결혼 관습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관료들이다.

과거에는 이로 인해 하급 지방 관료들이 이슬람교도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거나, 공장 사장들이 할랄 전용 주방 없이 이슬람교도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 이는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방 간부들을 설득하기 힘든 지역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응 방식이 표준화되길 바랄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을 법정에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 일종의 공개 선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연구원인 얄쿤 울루욜은 "이 법은 교육, 종교, 역사, 문화, 관광, 대중매체, 인터넷 전반에 걸친 '중국 민족의 공동 의식'과 관련된 이념적 틀을 공식화하고, 이 이념이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계획과 경제 발전에 통합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시 주석 체제 아래 중국이 어디로 향하려고 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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